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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교통사고, 자동차보험보다 산재보험이 유리한 경우?
이상국 박사  |  le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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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04  10: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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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교통사고, 자동차보험보다 산재보험이 유리한 경우?

이상국 박사

   
이상국 박사

강원도 철원에 있는 파출소신축공사에 전기자재를 납품하기 위하여 직원 A씨가 1.5톤 차량을 운행하다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하였다. 그 순간 대형트럭이 좌회전을 하면서 직원 A씨의 운전석을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는 운전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명백히 상대방의 과실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해차량이 대형트럭이라 피해자 직원 A씨의 충돌 시 운전석 앞까지 밀려들어오는 사고로 왼쪽무릎이 파손되고 발목이 다치는 부상을 당하였다.

피해자는 당연히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해준다고 해서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으로 이송해 수술을 받고 입원한 상태이다. 그런데, 입원 후 20일이 지나자 병원의 원무과에서 병원치료비를 납부해야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재촉을 한 것이다.

처음에는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를 해준다고 하더니 갑자기 자동차보험에 의한 요양비지급 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유는 직원 A씨가 과거에 무릎통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 보험회사는 더 이상 치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직원 A씨의 치료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해 왔다.

이 사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해 보니, 보험회사는 피해자 직원 A씨의 과거진료기록을 문제 삼아 요양비 지급을 중지하고 지방법원에 피해자에 대한 "진료비등 채무부존재"를 이유로 조정신청을 상태였다.

이와 동시에 피해 직원을 조정 날짜에 출석해서 진술하라는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은 상태라서 난감한 지경이었다. 그러나 피해 직원은 무릎과 발목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아니 하여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상기 사례는 근로자가 출장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이다. 이 경우 피해 직원은 출장업무 중 교통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이나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보험을 대상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교통사고의 경우 제3자 가해행위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에 청구를 한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처럼 자동차보험회사가 사고처리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처리를 하게 되면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사고경위, 손해 발생과 피해정도, 과실률 등을 고려해 자동차보험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례의 근로자도 교통사고에 해당되므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보험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서 배상을 하며, 피해자의 과실유무를 따져 보험급여의 지출을 줄이기 위한 태도를 지니게 된다. 그래서 피해 배상을 줄이고자 요양비지급정지를 하고 조정신청을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하고 적절한 조치여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직원은 병원에 입원해 거동할 수 없어 조정신청에 즉시 대응할 수 없는 곤란한 처지이다. 이러한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해 조정신청서에 대응해 과거진료의 내역과 현재 교통사고가 무관하다는 의학적 소견, 현재의 상병상태 등을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하여 연기신청을 하였다.

그래서 자동차보험회사의 불합리한 처사로 법정다툼이 오래 지속되면 피해자는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적절한 치료비나 공정한 장해등급을 받기 곤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산재보험 으로 전환해 청구하기로 하였다.

다행히 피해 직원의 경우에는 출장업무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에 의한 업무상재해로 전환할 수 있었다. 산재 보험으로 전환 청구한 결과 피해 직원은 요양급여, 휴업 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되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대위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피해 직원은 번거롭게 법정다툼을 벌이지 않고 치료를 받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피해 직원은 근로자로서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보상액이나 생계보장 등의 관점에서 유리할지 사례에 따라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해야 한다.

사고원인이 경합된 사건의 경우 사고경위, 과실률, 손해액의 크기와 산재보상액의 비교, 나이, 일시금과 연금, 권리실현의 방법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선택함이 바람직하다. 일시적 금전에 현혹되어 섣불리 선택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해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교통사고의 처리방안에 대해 첨언을 한다면 원칙적으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함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회사의 속성상 피해자에게 공정한 배상이 되지 않거나 소송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산재보험으로 전환해 처리해 볼만하다.

이 경우 대부분의 사업주는 교통사고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이유로 기피하고 경향이 있으나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 교통사고는 제3자 가해 행위로서 구상권의 행사대상이 되므로 보험료의 인상에 반영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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