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반대 100만 서명운동 돌입

이한준 기자

수원시가 4일부터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추진에 반대하는 100만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번 100만 서명운동을 통해 수원시민의 의사를 결집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추진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위함"이라며 "정부도 지방재정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 제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 곳간을 크게 덜어내는 일에 눈 뜨고 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며 "수원의 곳간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이어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지방재정개편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염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모든 기초지자체의 재정력을 하향평준화 시키려는 정책"이라며 "기초지자체의 재원확보 노력 및 재정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배분을 강제해 지방자치의 본질 및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는 만큼 기초지자체 개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수원시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수원시민 세금지키기 비상대책추진협의회'와 함께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들은 4일부터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반대 100만 서명운동을 펼치고 서명운동이 끝나면 서명부를 행정자치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수원시에 따르면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이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수원시가 입는 재정적 손실 규모는 1천799억 원에 달한다. 시군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이 정부안대로 바뀌면 시는 863억 원(2015년 결산기준)의 세입이 감소하며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배분할 경우 936억 원(2015년 결산기준)의 세수가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