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일반칼럼
[기고]'유언 효력 등 상속 시 우선효력 사전검토 필요'
홍순기 변호사  |  hongsk@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05.18  00:52:03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기고]'유언 효력 등 상속 시 우선효력 사전검토 필요'

홍순기 변호사

   
홍순기 변호사

다양한 상속분쟁으로 인해 상속설계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최근 들어 상속과 관련한 분쟁이 급증하면서 유언장 작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실질적인 작성 비율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 추산에 의하면 대략 3∼5% 수준에 불과하다. 비록 유언장을 작성했더라도 법률적 요건을 정확히 갖추지 못해 무효화된 사례도 적지 않다. 법에 정해진 유언의 방법은 5가지다. 자필 유언 증서와 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다.

이때 법적으로 유효한 자필 유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용·날짜·이름·주소를 모두 손으로 쓰고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흔히 주소와 날짜에서 실수가 빈번하다. 따라서 유언장이 정당하게 효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상속변호사 등 전문가와 사전 검토가 필수이다.

실제 자필유언장이 무효가 되는 사례는 다양하다. 자필유언의 구성요소는 △자필로 작성한 유언 내용 △유언 작성 연월일 △주소․성명과 도장 날인 등이다. 이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동'까지만 주소를 기재하고 나머지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컴퓨터로 타자를 친 유언, 복사된 유언장도 효력이 없다. 또한 연․월까지만 기재하고 일(日)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유언자의 유언 능력 판단에 걸림돌이 된다. 만약 '칠순 잔칫날 유언장을 작성하다'와 같은 문구로 정확한 날짜가 언제인지 알 수 있다면 유언으로써 효력을 가진다.

이와 더불어 기타 요건을 갖추더라도 유언장에 날인해야 하는 도장 대신 서명을 한 자필유언은 소용이 없다. 다만 손도장 찍는 것까지는 적법한 유언방식의 판례로 인정된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사유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유언자의 최종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가 가장 크다. 다라서 언제든지 다른 행위를 통해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하거나 번복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근래 들어 '유언 공정증서의 내용을 수정하려면 자식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많다. 이 약정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고 유언을 변경할 경우 유언의 효력은 인정될까.

대법원은 유언 철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실상 유언 철회를 무력화하는 약정서는 무효라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효력을 갖춘 유언장을 작성했더라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유언장보다 우선 적용되는 유류분이다. 실제 유류분청구권은 상속 지분에 대한 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유언장보다 더 강력한 효력을 지닌다.

이에 따라 특정인에 대한 과도한 증여는 실행 불가능한 데다 상속 개시 전 작성된 유류분 포기각서 역시 소용이 없다. 즉, 결론적으로 유류분 침해가 없는 효력 있는 유언장으로 작성되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수인 셈이다.

이를 통해 유류분반환청구로 추가적인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함은 물론 원활한 상속을 위해서도 상속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한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여백
헤럴드시사영상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22  |  대표전화 : 02-783-6677  |  긴급전화 : 010-7620-2777  |  팩스 : 02-6008-2566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2길 8 중앙빌딩 305(편집국)
등록번호 : 영등포 라 00389  |  사업자번호 : 107-20-37674  |  발행·편집인 : 조경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준기
Copyright © 2016 헤럴드저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