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신해철 법' 통과
이견 없는 의료인 '공소시효법·폭행방지법'도 통과

조경렬 기자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TV화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여야 쟁점법인을 제외한 민생법안 일부가 19일 통과됐다. 하지만 여야 대립이 첨예했던 쟁점법안은 해당 상임위도 통과 못 하면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정부·여당이 강하게 추진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반대로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했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은 여야 모두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해 20대 국회에서 다시 쟁점화 될 전망이다.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종법 개정안'이 발의 2년 만에 이날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적 192명, 찬성 183명, 반대 2명, 기권 7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의료행위가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의료단체의 지속적인 우려 제기로 통과가 미뤄져 왔으나 2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한편 의료계 숙원이었던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법, 진료실 폭행방지법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불법 리베이트를 비롯 의료인 자격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공소시효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거짓청구를 한 경우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했을 경우, 즉 무면허 의료행위인 경우 시효를 7년으로 정했다. 그동안 의료인의 경우 현행법에서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시효규정이 없었으나, 이로써 의료인 행정처분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돼 타 전문직역과 비교해 그 형평성 및 안정성이 확보된 셈이다.

진료실 내 의료인 폭행 방지 법안은 진료행위 중인 의료인 등과 진료를 받는 환자 모두 폭행·협박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에는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종사자'와 '진료를 받는 사람(환자)'이 포함됐으며,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다만 '반의사불벌' 원칙을 적용, 피해피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이밖에도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미용성형 의료광고 금지 대상(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광고) 확대 △의료기관 내 의료인의 명찰 착용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편 같은 날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지난 17일 법사위를 통과한 132개 무쟁점법안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