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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인의 이사해임과 변경등기의 문제
이상국 박사  |  leesk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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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16  12: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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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인의 이사해임과 변경등기의 문제

이상국 박사

   
이상국 박사

회사의 임원은 대표이사 등을 포함한 이사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이 경우 이사는 법인을 구성하는 기관으로서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정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회사의 이사들에 의한 배임 및 횡령의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행태를 보면 회사 돈을 제멋대로 쓰거나, 사업목적과 다르게 인출해 개인사업에 투자하거나 개인주택을 마련하는 등 다양하다. 회사에 입금된 자금은 사업소득이든지, 증여금이든지, 투자금이든지 자금의 성격과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회사자금은 대표이사라도 마음대로 쓸 수 없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롯데그룹의 사태에서 보듯이 다양한 수법으로 횡령을 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위법 행위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회사에서 자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용목적, 사용금액 등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하되, 상법 등 법률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에서 정한 배임죄나 횡령죄에 해당된다. 이 경우 이사들의 행위는 형사 처분과 별개로 주주총회에서 해임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주주총회를 거쳐 해임을 하고 등기하는 절차가 우리가 알고 있는 법률지식처럼 간단하지 않다. 예를 들어 어느 회사에서 대표이사와 이사들이 100억 원 이상 배임 및 횡령을 하였고, 경영부실로 부도난 회사를 살펴보자.

주주총회의 결의방식은 보통결의, 특별결의, 특수결의로 구분된다. 이 경우 이사 ᆞ감사의 해임 건은 특별결의사항이다. 특별결의는 발행주식수의 3분의1 이상 출석, 출석한 주식 수의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특별결의를 거쳐 임원해임이 의결된 경우에는 정관, 의사록 등을 구비해 공증을 받아 법원등기소에 변경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법인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주주총회에 참석해 주주현황과 투표 결과를 파악하는 출장공증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임원의 해임 건은 공증을 하고난 후 공증을 한 변호사가 진실공방을 둘러싸고 소송에 휘말려 피해를 보기도 한다. 그래서 임원해임건에 대해서는 공증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아 공증을 받기가 쉽지 않다.

임원해임의 정당성은 소송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결의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정당한 해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해임사유와 해임절차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사유로 임원해임건과 같이 공증을 받기 곤란한 경우 변호사의 참석이 없더라도 주주의 출석수와 의결정족수를 입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우편으로 서면 결의서를 송부해서 안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주주들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받아서 특별결의의 정족수를 충족했는지, 의사록의 기록 및 녹취결과, 총회투표결과 등을 입증해 2주 이내에 서면공증을 받아야 한다.

법률에서 정한 2주의 신고기간을 경과하면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어찌되었든지 의사록에 대한 공증을 받지 못하면 변경등기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임원해임 건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자본금 10억원 미만은 이사회 의사록 등에 대한 공증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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