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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하역작업 중 추락사고와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 문제
이상국 박사  |  leesk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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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17  19: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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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하역작업 중 추락사고와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 문제
 
이상국 박사

   
이상국 박사

건설공사의 종류는 주택건설, 터널공사, 도로공사, 교량공사 등 매우 다양하다. 건설공사는 복잡하고 위험한 공정이 대부분이라 안전사고를 완벽히 하기가 어렵다. 특히 고층건물이나 지하터널의 공사, 강물이나 해수면의 교량공사는 고도의 기술과 안전성이 요구된다. 그래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점검과 교육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에서는 각종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작업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다. 최근에는 각종 안전장비가 개발되어 있으나 이를 이용하는 작업자의 부주의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
 
공사현장에서의 사고는 추락사고, 넘어지는 전도사고, 매몰되어 숨지는 질식사고 등 유형이 다양하다.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사고현장을 보전하고, 사진촬영을 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산재예방 팀과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사망 등 중대 재해는 48시간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사고의 원인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 과실에 따라 본인 과실인지, 과실의 정도가 중대한 과실인지에 따라 배상책임과 배상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사고 당사자, 과실 책임, 불법행위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사고조사를 제대로 해야 피해액과 과 실 상계 여부, 배상액의 규모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과실 책임의 유무는 우선 가해자와 피해자가 작업방법이나, 어떤 도구나 장비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입혔는지, 작업방법 상 주의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장비에 하자가 있는지, 위험한 작업공간에 피해자가 무단으로 침입했는지, 감독자가 관리책임을 태만히 했는지 등 사고 경위를 규명하여 판단한다.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는 사고유형과 당사자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의무위반죄, 형법에 의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된다. 또한 보상주체와 근로자성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이 적용될 수 있다. 가해자의 장비가 괘도차량 또는 타이어 차량인지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적용 여부도 달라진다. 과거에 필자가 경험한 사건 중 화물트럭 기사가 하역작업 중 추락해 사망한 사건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은 사망인이 화물차를 운전해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하고자 싣고 가서 하역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기사의 조종 실수로 화물차 기사가 차위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고였다. 가해자는 건설회사의 소속이 아닌 중장비업체 소속 근로자이다. 사망자는 화물트럭의 소유자이면서 자재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사건 경위와 과실 책임을 보면 크레인 기사가 자재를 끌어 올리고 내리는 하역작업 중 화물운전 기사가 충돌을 피하려다 추락한 것이다. 이 경우 크레인 기사의 조종실수가 직접적 원인으로 과실이 크다. 피해자는 위험작업에 대한 주의 의무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의 과실 책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위법 ᆞ부당한 행위로 인한 생명침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그런데,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산재보험이 되지 않을까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 경위만으로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산재보험의 청구권은 △근로자성이 있는지 △산재보험 의 적용대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업무수행성이 나 업무 기인성이 있는지에 대한 보상요건을 고려해 인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상요건 중 화물트럭기사가 사업자 또는 사업주이거나 지입차주인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받을 수 없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의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특례가입을 한 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피해자는 일을 하다가 추락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업무수행성은 인정되나, 근로자성이 부정 되어 산재보험을 청구할 수 없다.
 
만약 화물트럭 기사가 사업주가 아니라 자재업체의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 추락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근로자성과 업무수행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피해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산재보험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선택을 하여야 한다. 
 
사고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 중 어느 것을 선택하고, 보상액보다 배상액이 큰 경우 어느 것을 먼저 행사할지는 장단점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또한 이해관계의 당사자, 보상주체에 따른 구상권을 고려해 어떤 것에 대하여 먼저 청구권을 행사할지 고민하여야 한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 책임을 묻지 않는다. 
 
보상주체 또는 배상주체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기준으로 관리감독이나 안전조치 의무위반의 성격을 고려해 판단한다. 따라서 고용주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으면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고, 안전조치의무위반이 되면 불법행위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산재보험을 먼저 청구하고, 입증자료를 기초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유의해야 할 점은 배상책임과 보상책임이 경합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이 섣부르게 합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섣부르게 먼저 민사합의를 하면 산재보험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합의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따져보고 해도 불이익이 없다.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도 비슷한 원리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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