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 수사', MB정권 정조준 하나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 특혜 의혹…MB정권-롯데 유착 주시
 
조준기 기자

재계 순위 5위인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되면서 재계와 정치권이 수사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제는 MB정권 당시 롯데는 급성장을 하는가 하면 특히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등 정관계의 로비 가능성에 무성했던 소문이 현실이 아니냐는 것에 관심이 쏠린다.

롯데그룹 비자금 등 여러 비리 의혹과 관련,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이 총수일가와 정ㆍ관계 인사들에 대해 칼을 겨눌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역대 정권과 롯데그룹 간의 긴밀했던 관계를 주목하고 있다. 롯데는 국내 최고층(123층) 빌딩인 제2롯데월드 인허가, 면세사업 확대, 맥주 사업 진출 등 이명박 정권 당시 많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숙원사업이던 제2롯데월드 건설은 사업추진 때마다 서울공항 비행안전성 논란 등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일어 번번이 무산됐다.

롯데그룹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제2롯데월드 인허가를 추진했지만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들어 군 당국의 서울공항 활주로 문제 때문에 반대해 번번이 무산돼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으로 미뤄져 왔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롯데는 여러 조건을 상쇄하며 결국 이 사업의 인허가를 받아내기에 이른다.

2009년 정부는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 방향 각도를 3도 틀어서 변경하고 새 활주로 시공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 제2롯데월드 건축을 허가했다. 이 과정에서 제2롯데월드의 용적률과 건폐율도 상향 조정돼 층고는 당초 112층에서 123층으로 오히려 높아졌다.

롯데그룹이 면세점 사업을 확대하게 된 배경에도 정권의 특혜 논란이 나온다.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호텔롯데의 AK글로벌 면세점 인수를 독과점 논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승인했다. 당시 시내 면세점 기준 롯데의 시장 점유율은 52.3%(소공점·잠실점 합산), AK는 4.7%로 점유율 합계가 57.0%가 되는 상황이었다. 50%가 넘는 점유율은 독과점 규제 대상이다.

특히 인천공항 면세점의 경우 롯데 점유율이 37.2%로 2위, AK는 13.9%로 3위여서 결합 후 점유율이 51.1%가 돼 당시 1위인 삼성의 신라(38.3%)를 제치고 롯데가 1위 사업자가 되는 상황이었다.

롯데는 2012년 3월 국세청으로부터 주류 제조업 허가를 받고 맥주 제조 사업에 진출했다. 정부가 그 직전인 2011년 맥주 제조 면허를 위한 저장시설 기준을 1850㎘에서 100㎘ 이상으로 완화해 진입 장벽을 낮췄기에 가능했던 일이란 지적이 제기 되면서 역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의 제2롯데월드 모습

롯데그룹 특혜 의혹 막후 어떤 일이 있었나

이명박 정부 당시 롯데는 그야말로 급성장한 기업의 대표적 사례이다. 그만큼 급성장의 이면에는 정관계의 로비와 수혜 의혹이 제기되는데 이처럼 롯데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권과 롯데의 모종의 커넥션에서 비롯된 특혜가 있었다는 게 정재계의 시각이다.

최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독대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 정권과 롯데의 밀월관계에 대한 의혹에 한층 신빙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9월 추석연휴 기간에 신 총괄회장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만났다는 것이다.

이 만남이 주목을 끄는 이유는 이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이던 시절인 이때는 이미 대세가 이 전 대통령으로 완전히 쏠린 시점이었다. 이 만남은 당시 철저한 보안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때 대선정국을 흔들었던 BBK사건에 가려져 정치권에서도 크게 주목을 끌지 못했다. 대선이 끝나고 제2롯데월드 건설에 대해 정부가 인허가를 내주면서 이때의 밀월에 대한 내용이 사정기관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롯데월드타워와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를 살펴보면 이렇다. 아직까지도 국방부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 적지 않다. 특히 공군은 사업 인허가 직전까지도 강하게 반발을 한 바 있다. 바로 성남비행장 때문이다.

성남비행장은 김포비행장과 함께 북한으로 향하는 서부전선 최북단에 위치한 비행장이다. 또 유사시 대통령, 정부요인 탈출을 비롯해 서부지역 항공교통을 유지하는데 중추적인 시설이므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MB정부는 허가를 내 주면서 활주로 구조를 조금 바꾸면 별 문제는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활주로를 약간 옆으로 비틀면 된다는 것이다.

활주로를 3도 기울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안전 확보가 어렵다. 기상악화를 비롯한 돌발 상황에서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주변 어느 정도 영역은 고도제한이 불가피하다. 높이가 555m 나 되는 거대한 마천루가 비행장 진입로 상에 세워진다면 비행장 이용에 큰 지장과 위험이 발생한다. 공항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높이를 300m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연방항공청이 참여정부 당시 성남공항과 제2롯데 신축 부지 사이를 직접 비행해보고 내린 결론은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인공적인 위험시설물'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200도 각도인 서편 활주로조차 제2롯데가 들어설 경우 비정밀 착륙 시 비행안전에 위험하므로 5도 이상 틀어 접근해 들어와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미항공청의 조사 결론이었다.

그러나 MB 정부 들어 국방부는 별다른 전문 기관 조사나 항공 안전 영향평가도 거치지 않고 서편 활주로는 그냥 둔 채, 현재 각도 190도인 동편 활주로를 3도 틀어 193도로 바꾸면 제2 롯데월드를 신축하더라도 다른 계기 장비를 보강하므로 성남공항의 비행 안전이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모든 문제 사항을 가능으로 바꿔 MB 정부가 허가를 했다.

이런저런 덕분인지 롯데그룹은 MB정권에서 회사규모가 초대형급으로 불어났다. MB정부 5년 간 자산은 43조원에서 96조원(현재 103조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고, 계열사도 46개에서 79개(현재 93개)로 급증했고 재계순위도 껑충 5위로 뛰어올랐다.

검찰이 두 번씩이나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비자금의 출처와 사실 확인을 위해 뛰고 있지만 롯데는 그룹 차원에서 계속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고, 심지어는 검찰도 알 수 없는 최첨단 기법으로 컴퓨터 등에 파손을 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과연 롯데그룹을 향한 검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메스를 가할 것인지는 사정 당국의 의지와는 별개로 정권 차원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