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日 유엔 안보리 진출 막아
유엔 회원국 3분의 2 지지 어려울 듯

태평양전쟁 당시 문제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일본 아베 정부의 태도가 결국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꾀하고 있는 일본의 발등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엔본부가 있는 뉴욕 외교가 소식통과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일본군‘위안부’ 이옥선(87), 강일출(86) 두 할머니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유엔 총회를 앞두고 일본 정부에는 엄청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유엔 회원국의 대표부 대사가 상주하고 있는 유엔본부에서 이런 사실들이 외교 소식통과 언론에 의해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공론화되면 될수록 평화와 인권 추구가 존립근거인 유엔에서 일본의 고립은 심화할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지적이다. 상임 이사국 진출을 위해 ‘지원국 확보’가 필수인 일본으로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계기로 부정적 여론이 더욱 높아져 부메랑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당장 미국 정부의 최고권력기관인 백악관과 국무부가 지난달 말 두 할머니를 이례적으로 면담한 이후 “개탄스러운 것이며 중대한 인권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여기에 유엔의 인권문제 최고 수장인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도 이달 초 “군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이 (일본에 의해) 여전히 유린되고 있다”면서 “일본은 이 문제를 영구 해결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본의 안보리 이사국 진출에 반대하고 있는 우리 정부도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고조되는데 맞춰 압박 수위를 높일 태세다. 무엇보다 오늘 9월 유엔을 공식 방문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직접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유엔 총회 기간에 중국과 네덜란드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국은 물론 북한까지 일본 공격에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 안보리 이사국 진출을 위해 표밭 다지기에 나서고 있는 일본으로선 난감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일본은 독일, 인도, 브라질과 함께 ‘4개국 그룹’(G4)을 구성, 현재 5개국인 상임이사국을 11개국으로, 비상임 이사국도 10개국에서 14개국으로 늘리는 안보리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유엔 총회에서 안보리 개편안을 관철하려면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3분의 2(12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비상임 이사국 진출도 마찬가지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7월 말 중남미 순방에서 카리브해 국가들을 지원국가로 만들고자 ‘공적개발원조’(ODA)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유엔 외교가에서는 “일본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당근을 내놔도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크게 불거진 상황에서 유엔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 내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