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전자파·비용부담·주민동의' 최대 과제
한민구 이미 지역결정...지역주민 누구도 찬성은 없다

이한준 기자

한반도에 사드 배치 결정으로 국내외적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사진=MBC뉴스 화면캡쳐)

한·미 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최종 결장한 뒤 국내외에서 반발과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당장 크게 반발하며 군사행동 운운까지 들고 나오고 있는가 하면 구내에서는 시민단체는 물론 배치 기지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의 주민들은 삭발까지 강행하며 반대하는 심각한 분열조짐이 현살화 되고 있다.

배치 후보지는 경북 칠곡과 강원 원주, 경기 평택, 전북 군산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에는 요격미사일의 사거리를 감안해 중부의 산악지역도 배치 후보지로 거론된다. 후보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은 벌써부터 사드 배치에 극력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것은 환경과 건강 문제다. 사드 레이더에서 뿜어져 나오는 전자파가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사드체계 냉각수에서 배출되는 물이 주변을 환경을 오염시킬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이에 국방부는 레이더 반경 100m 이내 접근금지 구역에만 들어가지 않으면 전자파 피해가 없으며, 레이더 설치 지역도 고지대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거지가 없는 산악지역에 설치하면 전자파와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하지만 산악지역에 설치하더라도 레이더 운용을 위해 주변 환경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 파괴 논란은 문제로 떠오른다. 
 
그리고 조단위의 천문학적인 비용도 문제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비용은 주한미군이 부담하고 우리 측은 주한미군 주둔지위협정(SOFA)에 따라 시설과 부지만 제공한다고 밝혔지만, 이에 따른 부대비용이 상당할 것이라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다른 시각에서는 배치 비용을 한미 양국이 결국 절반씩 부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과연 사드 배치로 북한의 핵문제에 어느 정도 대응체계가 이뤄질지도 미지수라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