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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보호와 전자주민증의 도입문제
이상국 박사  |  leesk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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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15  10: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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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개인정보의 보호와 전자주민증의 도입문제

이상국 박사

   
이상국 박사

우리나라는 정보 선진국으로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정보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은 정보사회를 촉진하고, 개인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용성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정보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적인 재화이자 서비스로 인정되며, 이를 이용하는 수단으로 주민등록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등록제도는 성별, 출신지역, 나이 등 개인정보를 지니고 있고, 사회보험제도나 재산내역 등 수많은 정보와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주민등록번호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에서 본인 여부의 신원을 확인하는 유용한 식별수단으로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주인등록은 국민의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신분등록과 특정지역에 살고 있다는 거주증명 으로도 필요한 수단이다. 우리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학적부를 발급받거나,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기도 한다. 또한 국가기관에서 범죄사실이나, 체납사실을 조회하며, 병역여부를 확인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수집하거나 개인정보의 오ᆞ남용으로 인격권과 재산권 등 권리의 침해문제를 낳기도 한다. 이와 같은 주민등록제도의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수집ᆞ제공, 이용·확인ᆞ폐기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관리가 철저 하지 못함에 따라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예를 들어 통신회사나 금융기관에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 재산내역, 가족관계 등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어 각종 피해를 당할까봐 우려하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개인정보의 유출과 주민등록증의 위ᆞ변조에 따른 범죄의 증가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에서 주민등록증을 위조ᆞ인쇄해 국내에서 대량 유통하고자 반입하다 적발되기도 하였다. 위조된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부착하여 신분을 도용하거나 자금대출, 부동산매각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그래서 사법기관에서는 사이버범죄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주민등록제도는 그 이용범위가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과학적인 체계로 구성된 유용한 수단이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은 조폐공사에서 수시로 정보를 담아 인쇄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은 플라스틱의 재질에 프린트방식으로 인쇄하여 발급하다보니, 위ᆞ변조가 쉽다. 또한 주민등록증에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발급기관 등 다양한 정보가 표시되어 노출되는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 주민등록증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자정부를 구축하면서 거론된 과제가 정보화에 따른 전자주민증의 도입에 관한 것이다. 전자주민증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분확인을 할 수 있도록 IC칩을 내장해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말한다. 전자주민증은 표면에 사진, 생년월일, 발급기관을 표시하고 다른 정보는 IC칩에 내장한다. 쉽게 말해 우리가 늘 사용하는 은행의 신용카드와 동일한 형태라고 이해하면 된다.

전자주민증의 IC칩에는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증번호, 혈액형, 지문 등을 내장해 두고, 필요한 경우 리더기를 이용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자주민증은 필요에 따라 복지카드 등 개인정보를 다양하게 수록할 수 있고, 현재의 주민등록증보다 정보보호에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전자주민증이 너무 많은 정보를 수집해 내장하면 분실 시에 정보유출에 따른 또 다른 피해는 없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필자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전자정부의 도입을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부기능분류,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정보구축사업에 참여하면서 기술사항 등을 검토해 관련법을 제·ᆞ개정 하는 법제도정 비를 담당하였다. 또한 정보통신부에 이어 광교신도시를 정보화도시로 개발하고자 6개월간 각종 교통관제시설 등 전자시설을 구축해 운영하기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조달청의 조달시스템의 구축과 RFID(전자식별 표시)에 의한 조달물품관리규정을 조달청예규로 제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외에 전자여권의 도입 등 부처 별 전자정부사업에  대한 입법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러 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본인의 설계공학의 공학지식, 법학의 전문지식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계기로 실제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최근에는 전자정부사업의 결과 모든 행정 분야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행정업무가 신속ᆞ간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참여한 전자정부사업 중 아직까지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과제가 전자주민증에 관한 것이다. 오랜 준비과정을 거쳐 전자주민증의 표준모델을 개발했지만 아직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한 우려와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다. 전자주민증에 다양한 정보를 내장하면 분실에 따른 정보유출이 크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전자주민증은 현재의 플라스틱방식보다는 훨씬 정보보호에 뛰어난 기능을 할 수 있다. 전자방식 IC칩에 내장된 정보는 리더기가 있어야 확인이 가능하도록 암호화가 가능하다. 또한 개인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선택해 수록할 수 있어 이용에 따른 장점이 크다.

만약 전자주민증에 혈액형정보를 내장한 경우 자동 차사고로 혼수상태에 있는 자의 정보를 파악해 빠른 시간 내에 혈액검사 없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주민등록증과 같이 복사기로 복사하거나 프린트로 위조나 변조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는 개인정보의 보호가 완벽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유출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가통신망에 대한 보안관리는 개인이 우려하는 수준보다 훨씬 안전하다. 전자주민증의 분실에 따른 우려는 신용카드의 분실신고 시 정보차단을 하는 것처럼 보다 안전하다. 따라서 전자주민증의 분실에 따른 단점보다 정보의 유용성이 훨씬 뛰어나다.

둘째, 전자주민증의 제조ᆞ발급에 따른 비용부담의 문제이다.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따른 비용은 처음 발급 시에는 무료이나 재발 시에는 5000원이며, 우편 발송 시 3100원이 추가된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의 제작비가 4000원이라면 전자주민증은 2배 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전자주민증에 대한 효용가치보다 정보유출의 문제점을 부각하여  반대하는 시민단체로 인해 정부기관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결론적으로 현재 주민등록증은 위·변조가 용이 하고 분실 시 개인정보의 노출로 악용되는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전자주민증으로 조속히 대체할 필요가 있다. 전자주민증이 적어도 신용카드보다 보안성이 뛰어나고, 내장정보를 국가통신망과 연계해 국민의 행정편익을 증진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전자주민증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를 이유로 도입을 늦추고 있다면 주민등록증의 위·변조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늘어날 것이다. 2006년 주민등록법의 개정안을 검토할 당시에는 주민등록법이 너무 허술해 위·변조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국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일부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전자주민증을 조속히 도입ᆞ시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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