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무궁화는 어느 나라꽃인가…법적 근거 필요하다

[헤럴드매일] 조경렬 국장

조경렬 편집국장

무궁화는 우리 국민 누구나 국화이고, 우리 꽃으로 알고 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부터 무궁화는 대한민국 국화로 배운다. 하지만 백과사전에는 우리나라 국화, 무궁화(無窮花)는 아욱과의 낙엽관목으로 대한민국 법령으로 제정되지 않은 통념의 국화라고 설명되어 있다.

누구나 국화라고 믿고 있는 무궁화가 아직 법적인 지위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왜 일까? 국민 누구나를 막론하고 우리 국화 무궁화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적은 탓일까? 특히 위정자들의 큰 착오와 무관심이 이런 불행한 결과를 만들고 있다.

우리 민족과 무궁화의 역사적 뿌리는 깊다. 한반도에 무궁화가 많이 자라고 있었다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중국의 '산해경(山海經)'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책은 기원전 8∼3세기 춘추전국시대에 저술된 지리서(地理書)라고 전해지는 문헌으로, 동진(東晉) 때 곽박(郭璞)이 그 때까지의 기록을 종합 정리한 것이다. 이 책에 "군자의 나라에 훈화초가 있는데,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진다(君子之國 有薰花草朝生暮死)"라는 기록이 있다.

군자국은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것이며, 훈화초는 무궁화의 옛 이름이다. 이로 미루어 아주 예로부터 무궁화가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신라 효공왕이 문장가 최치원(崔致遠)에게 쓰게 해 당나라에 보낸 국서(國書) 가운데 "'근화향(槿花鄕)'은 겸양하고 자중하지만, 호시국(楛矢國)은 강폭 함이 날로 더해간다"라고 한 대목이 있다. 여기에서 근화향은 신라를 의미한다.

'구당서舊唐書' 199권 신라전(新羅傳) 737년(성덕왕 36) 기사에도 "신라가 보낸 국서에 그 나라를 일컬어 근화향, 곧 무궁화의 나라라고 하였다."고 한 것이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신라시대 이미 우리나라를 근화향, 즉 무궁화의 나라로 불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런 오랜 역사와 함께 우리 민족의 얼과 정신이 깃든 국화를 왜 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을까? 그것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관례와 관습법에 따라 무궁화는 우리나라 국화로 인정해 오던 구습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 크다 할 것이다.

아직 법적인 근거가 없어 관습법으로 국화로 인정하는 무궁화꽃(백단심계)

특히 국회는 지난 2002년에 발의됐던 '국화법'이 16대 국회 회기를 넘기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것은 오로지 당리당략에 의한 이권 다툼에 눈먼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패착이다. 왜 의원 발의로 무궁화법이 국회에 제출되었음에도 통과를 시키지 않은 것인가. 그 어떤 법률안보다도 먼저 심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해야할 법안이 아닌가.

무궁화법은 17대를 넘어서 18대에서 다시 국가상징물에 대한 다양한 법안이 제출되었다. 당시 국회에 제출된 무궁화 관련 법률안은 황우여 의원과 심대평 의원이 각각 발의 한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 2건과 임두성 의원의 '국가상징물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김소남 의원의 '대한민국 국가 상징에 관한 법률안' 등 총 4건이었다. 하지만 또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 들어 '무궁화'를 공식 국화(國花)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6월 25일 잇따라 발의됐다. 현재 국기인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에 의해 제작·게양·관리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는 관행적으로 국화로 인식돼 왔을 뿐, 법적 근거가 아직도 없는 상태.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통적으로 무궁화를 공식 국화로 지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무궁화를 보호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지난 국회가 매번 무궁화법을 국회에 제출하지만 번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법안에 밀려서, 당리당략으로 정쟁을 일삼다가 시한을 넘기기 일쑤였다. 정쟁도 좋고 당파 싸움도 좋지만 이번엔 꼭 무궁화법은 국회가 통과 시켜야 한다. 모든 국민이 무궁화법 통과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기필코 20대 국회에서는 나라꽃 무궁화가 법적인 지위를 얻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여야가 나서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뤄 주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