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고객정보유출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금소원…책임 회피 행태는 책임 없는 기업의 모습

조준기 기자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이 최근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터파크에 대해 책임회피를 비난하고 나섰다. 금소원은 "최근 인터파크의 대규모 고객정보유출은 인터넷 기반 기업의 고객정보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 보안 체계로 운영되어 왔는가를 보여준 것"이라며 "북한 소행을 운운하며 아직까지 인터파크의 책임 회피 행태는 책임 없는 기업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금소원은 3일 오늘이라도 자발적인 피해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고는 정보 수집에만 몰두하고 장사꾼 정신으로 물건만 판매하려는 수준 이하의 기업 경영을 해온 인터파크의 실상을 보여준 것이라며 인터파크의 성의 없는 태도를 맹비난했다.

금소원은 고객 정보가 생명인 인터넷 기업이 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 보초 업무조차 소홀히 하며 영업해 온 것도 모자라, 당시 정보 유출이 있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몇 개월 후 인지한 뒤에는 감추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대책부터 감행하는 참으로 비도덕적인 기업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인터파크가 인터넷 기반의 기업으로서 고객정보를 경영의 핵심 사안으로 인식하고 경영해 온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구나 사고 후에는 책임 있는 신속한 조치나 향후 예방을 위한 성의 있는 대책은커녕, 책임 회피를 위한 약관 변경 통보나 무대응 전략으로 시간을 벌어보자는 행태는 책임 있는 기업, 기업인의 자세는 아니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해킹 등으로 인한 고객정보유출 사고는 갈수록 고도화, 정교화, 다양화 되고 있지만 이번 인터파크의 사전·사후 조치는 한심한 수준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오래전부터 유사한 고객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해 왔고, 예상 되어 온 위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치 없이 장기간 유지해 왔다는 것은 인터넷 기업으로서 대응 능력의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다.

금소원은 또한 인터파크는 향후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약관까지 미리 변경하여 통보한 것은 이 기업의 기본 윤리 의식을 보여준 것이라는 점에서 감독 당국은 이를 방치하거나 외면할 것이 아니라, 시급히 나서서 제재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법적 조치도 요구했다.

금소원은 고객정보유출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기업에 책임을 묻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면서, 특히 인터파크 등 인터넷 기반의 기업이나 영업행위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더 강한 책임을 묻는 제도가 시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시장과 소비자를 무시하는 인터파크처럼 이런 사태에 대해 책임 인식도, 대안도 없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존재 가치를 부인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금소원은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다하여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