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개헌론 전격수용…"정부 내 개헌조직 설치"
"국민여론 70% 개헌 필요해"…임기 내 헌법 개정 완수

조경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2017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改憲)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70%가 헌법 개정을 원하고 있고, 사회의 다양한 요구가 현행 헌법으로는 이를 수용하기 힘들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17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임기 내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면서 "국회도 빠른 시간 안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임기가 3년 8개월이 지난 지금 돌이켜 보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일부 정책의 변화 또는 몇 개의 개혁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면서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돼 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고 개헌 요구 수용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며 "경제주체들은 5년 마다 바뀌는 정책들로 인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치는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되어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그동안 여야의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헌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요청했고, 국회 밖에서도 각계각층에서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약 70%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다"며 개헌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정치권에 대해서는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개헌 발언이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최근 비선실세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최순실 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위해 개헌을 꺼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