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9월 30일 세월호법 협상안에 합의 하면서 국회를 정상화 시키고 정기국회 일정에 들어갔다. 사진=KBS뉴스 캡쳐

세월호법 여·야 합의 통과…유가족 인정 못해
여야 강경파 누르고 국회정상화 합의, 갈 길은 글쎄!

[헤럴드저널 조대형 기자] 여·야가 무려 5개월 반이라는 세월을 보내며 냉전을 거듭했던 새월호특별법에 합의했다. 그러나 유가족은 또 속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 민생법안 처리 등 켜켜이 쌓인 일정을 두고 일단 합의안에 도장은 찍었지만 내부 반발이 심상찮아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세월호법 협상이라는 까다로운 첫 시험대를 통과하면서 향후 행보에 힘이 실릴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 소장·중진 의원들의 노골적인 반발이 흘러나오고 있어 이를 잠재워야 하는 짐도 떠안게 되었다.

여야 원내대표 간 소통이 꽉 막힌 상황에서 여야 당대표간 막후 대화로 파행정국은 피했지만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일단 10월 한 달 동안 국회는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그러나 '분리국감'을 위해 여야는 이미 여름부터 국정감사를 준비해 왔지만 여야 정국이 냉각되면서 무산됐다.

국감이 진행이 순탄해 보이지는 않는다. 미뤄졌던 일정이지만 급박하게 결정이 났고 더구나 가장 갈등이 되는 증인신청이 완료되지 못한 상임위도 있다. 자료제출과 관련된 정부와 힘겨루기도 진행 중이며, 준비에 충분치 못한 의원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이뤄냈지만 정작 향후 정기국회 일정은 언급도 하지 않았다. 정기국회에서는 통상적으로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등을 해야 한다.

11월은 예산국회가 예정돼 있다. 10월 23일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계획돼 있는데 여야 대표연설과 함께 변경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 국회는 국회의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기다. 평소 중요하게 추진되던 정책이 내년에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수다. 여기에 지역구 챙기기도 한 몫을 하게 된다.

소위 국회선진화법으로 ‘데드라인’이 확정돼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무조건 마쳐야 하기 때문에 여야의 공방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월은 법안 국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기국회 기간 동안 국정감사와 예산심사하기도 바빠 실질적인 법안 논의는 12월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별 상임위 별로 현안 입법들이 많다. 법사위 계류 중인 타 상임위 법안들도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여당과 이를 견제하려는 야당의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하다.

변수는 또 있다. 10월말로 한정된 세월호특별법 협상은 완전히 종료 된 것이 아니다. 유가족들 중 일부는 9월말 여야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면 부정하고 있다. 또 합의문 자체에도 특별검사 추천에 대한 유가족 참여는 추후 논의한다는 조항이 있어 향후 정국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