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조기 대선 "가짜뉴스 네거티브를 경계하라"
대통령 선거 투명하게 치러져야 국민 신뢰회복

[조경렬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전원일치로 인용함에 따라 각 당은 19대 조기 대선을 향해 출발했다. 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끝난 정당이 있는가 하면 아직 경선규칙조차 정하지 못한 정당도 있다. 각 정당의 사정이야 각각 다르지만 5월 장미선거 대통령 선거전은 이미 시작됐다.

촛불과 태극기 집회로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구었던 국민의 민심이 이제 대선을 향해 있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의 눈이 5월 9일 치러지는 19대 대통령선거에 쏠리고 있다. 흔들리는 '대한민국호(號)'를 바로잡고,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갈 국가 지도자가 선택되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 등으로 인한 국정혼란을 불식시키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공명정대하게 '깨끗한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은 일치된 의견이다.

19대 대선 보궐선거는 역사상 가장 많은 15명의 후보자가 입후보했다

조기 대선에 네거티브적 '혼탁선거' 우려

지난 3월 9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경선캠프는 '가짜뉴스'와 전쟁을 선포했다. 가짜뉴스대책단을 구성하고 "언론 보도를 가장한 가짜뉴스뿐 아니라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의 허위 게시물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발견 즉시 강력히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조기대선이라는 특수성이 가져온 부작용을 그대로 보여준다. 가짜뉴스와 같은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가짜뉴스는 일단 한 번 유포되고 나면 사실이 아니더라도 원상을 회복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미 유권자의 마음이 바뀌어 있기 때문이다. 진짜처럼 믿어버리는 경향이 강하다.

각종 선거 때마다 유언비어 유포로 처벌을 받아도 선거법 위반 사례는 줄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는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후보자들의 강박관념이 상대 후보를 비하하고 폄하하여 불법적 네거티브 선거 운동을 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사실 네거티브 선거 전략은 짧은 선거기간에는 사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유혹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5월 장미 대선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이슈가 많다보니 정책선거보다는 가짜뉴스 등이 어느 때보다 활개를 치는 혼탁한 선거로 흐를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선거 전문가들의 지적했다.

이런 예측에 따라 중앙선관위도 선제조치로 불법 혼탁선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고 나왔다. 중앙선관위는 SNS 사용의 일상화와 대선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각 후보를 겨냥한 사이버 상 비방과 흑색선전 행위가 폭증할 것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올해 초부터 총 182명으로 '비방.흑색선전 전담 TF'를 운영하고 있다.

장미 대선,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가 결국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진 만큼 국민의 정치 불신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번 대선이 국가 대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다. 어느 때보다 국정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과 비전을 통한 경쟁'으로 후보 간의 정책 대결로 비전을 제시하는 선거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깨끗한 선거를 위한 선결조건으로는 정책과 비전을 두고 경쟁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발전을 위한 구체적 비전을 제시해 그 정책을 가지고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8대 대선이나 20대 국회 4.13 총선에서처럼 진영논리에 파묻혀서 국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세력 간 대결구도를 조장해 표를 얻으려 해선 안 된다는 것. 지난 2015년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친박 세력이 공천 학살이라는 비검을 휘두른 결과 총선 참패를 불러왔을 뿐만 아니라 결국 당이 분당으로 갈리고 헌정 사상 처음 있는 대통령 탄핵의 인용이라는 수치스러운 역사를 만들고 말았다.

정치평론가들은 짧은 선거 기간이니만큼 안보문제나 경제 정책,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 등 국가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약, 실현 가능한 공약들을 검증의 프로세스를 거쳐 진지한 정책으로 내놓고 경쟁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또 한편 정직한 선거를 위한 언론과 시민단체 등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다. 언론과 시민단체가 메니페스토(Menifesto)로서 후보들이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한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안고가야 하고, 어느 때보다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 있는 만큼 언론과 시민단체 등이 면밀하게 정책 등을 뜯어보고 국민이 근시안적 안목이 아닌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잘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