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정치권 권력구조 개편 개헌론으로 들썩
김무성 대표 개헌논의 적절 VS 박 대통령 '블랙홀' 될 것

[헤럴드저널 조대형 국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0월 16일 정치권의 개헌론과 관련해 "정기국회가 끝나면 봇물 터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친 이날 상하이 훙치아오 영빈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헌론) 봇물이 터지면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에 머물고 있는 김 대표의 개헌논의 발언으로 국내 정치권은 해외 순방중인 박 대통령을 대리해 친박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집권여당 대표가 개헌을 놓고 대통령의 경제를 삼키는 블랙홀로 거부감을 분명히 했음에도 거론한 것은 당・청의 정면충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월 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른 개헌 논의는) 경제를 삼키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개헌 논의를 일축한 바 있다. 여권 비주류인 김 대표와 청와대 및 여권 주류 간의 갈등과 권력투쟁이 개헌을 매개로 표면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야당도 이를 반기고 있어 정치권의 파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간담회에서 "개헌론이 시작되면 경제활성화가 방해받는다는 지적은 맞다"면서도 "다음 대선이 가까워지면 (개헌은) 안 되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여권 주류의 '시기상조론'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특히 "나도 내각제의 부침 때문에 정·부통령제를 선호했는데 진영 논리에 의한 양극대립이 더 심해지고 있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우선이다. 이원집정부제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구조 재편 방향으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고 국회가 뽑은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것"이라며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까지 언급하며 구체적인 권력구조 방식도 거론함으로써 깊은 숙고가 있었음을 짐작케 했다.

김 대표는 또 "우리 사회가 철저한 진영 논리에 빠져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권력쟁취가) 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이기 때문에 권력 쟁취전이 발생하고, 권력을 분점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이제는 중립지대를 허용해 연정도 받아들여야 사회 안정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의 이 같은 작심 발언은 향후 권력구도 선점의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현 정치권의 이분법적인 권력의 구조 개편이 사회를 통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모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