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공과 뚜렷
한미동맹 강화로 북핵 공조 VS 한미 FTA 재협상 우려

[헤럴드저널=조경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 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2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사드 문제로 높았던 미국 여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북핵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로 풀어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미 트럼프 대통령의 환영만찬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사진=청와대 공공누리)

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적자를 내세우며 한미 FTA 재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과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 등 트럼프 정부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이번 방미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미 공동선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재래식과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호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대북 정책에서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제재와 함께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선언한 점도 성과다. 양 정상은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했다. 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된 미국 내 상하원의 불안감에 대한 인식을 불식시키는 데도 성공했다. 미국 상하원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저나 새 정부가 사드를 번복할 의사를 가지고 그런 절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 민주의의 실현하는 국가이므로 절차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일말의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미 트럼프 대통령의 첫 만남(사진=청와대 공공누리)

트럼프 자국우선주의 뚜렷, 한미 FTA 재협상 요구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하고 일관되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수정을 요구해 재협상 문제가 다시 떠오를 전망이다. 또 주한미군 방위금 분담비 인상도 요청해 정상회담에서 이견이 노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공동발표에서 "그 협정(한미 FTA)이 체결된 이래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 그다지 좋은 딜이 아니다"고 재협상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심각한 자동차라든지 철강의 무역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며 "한국의 기업들은 자동차를 미국에서 팔고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기업들도 상호호혜적인 원칙에 기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의 비용이 공정한 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둔 비용의 분담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고, 앞으로 더욱 더 중요해질 것이다. 특히나 이 행정부에서는 그렇다"고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을 공공연하게 요구했다.

한미 정상의 공동 기자발표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대부분 경제적인 면에 맞춰져 있었다. 이후 미국 측의 거센 한미 FTA 재협상 요구 등이 벌어질 전망이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새정부의 과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