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월 10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에 참석했다. 사진=공공누리

한·중 FTA 타결, 세계 3대 경제권과 'FTA' 완성
농·어업분야 타격 극복이 관건

[헤럴드저널 조대형 국장]

13억 인구의 세계 최대 내수시장 중국이 문을 열었다. 지난 2012년 5월 1차 협상 이후 30개월을 끌어온 한·중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맺게 됐다.

특히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 상대국임을 감안하면 한·중 FTA는 다소 정체기인 우리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비중은 전체의 26.1퍼센트에 달했다. 총 교역액은 2,288억 달러 이며, 이 가운데 수출액은 1,458억 달러, 수입액은 830억 달러였다.

더욱이 이번 협상 타결은 중국 주도의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와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간 경쟁이 치열한 이른바 ‘메가 FTA’ 시대에 우리나라가 FTA 허브로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현재 한국은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중국·일본·인도 등이 참여하며 내년 말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참여를 확정한 상태다. 정부는 이번 한·중 FTA가 RCEP 타결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한·중·일 FTA 협상도 탄력을 얻을 수 있다. 다자(多者) 간 무역협정이 대세인 메가 FTA 시대에 이번 협상 타결이 좋은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품목 수 기준 90퍼센트 이상 개방…쌀은 제외

이번 협상에서 한·중 양국은 품목 수 기준 90퍼센트 이상의 상품을 개방하는 데 합의했다. 한국은 수입액의 91퍼센트를, 중국은 85퍼센트를 20년 안에 관세 철폐해야 한다.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농수산물은 품목 수 기준 70퍼센트, 수입액 기준 40퍼센트를 개방하기로 했다.

이는 그간 체결됐던 FTA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앞서 체결된 역대 FTA의 농수산물 자유화 비율은 평균 78퍼센트(품목 수), 89퍼센트(수입액)였다. 농민들이 우려했던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통관은 48시간 안에 이뤄지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700달러 이하 품목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았을 때는 수입 후 1년 이내에 특혜관세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중국이 엔터테인먼트·건축·유통 등의 서비스 시장을 개방한다. 양국이 공동제작한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여러 혜택을 부여하는 데 합의했다. 투자 측면에서는 중국이 우리 투자기업들의 애로점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성 단위로 담당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협상 타결로 우리 정부는 역대 최대 관세 절감효과를 얻게된 반면 농수산물 개방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연 54억4천만 달러의 관세를 절감하게 된다.

한·미 FTA에서는 9억3천만 달러, 한·유럽연합(EU) FTA에서는 13억8천만 달러의 관세 절감에 그쳤다.

자본재와 중간재 위주의 대중 수출에서 벗어나 소비재 시장진출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전기도 마련하게 됐다. 우리나라의 품목별 대중 수출은 자본재가 23.7퍼센트, 중간재가 72.4퍼센트인 반면 소비재는 3.2퍼센트에 머물고 있다.

의류·엔터테인먼트 등 소비재·서비스 수출 탄력

그러나 이번 한·중 FTA 실질적 타결을 통해 대기업 품목 외에도 여성용 의류나 의료기기 등 중소기업들의 유망 수출품, 전복이나 김 등 농어민 품목 등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게 됐다. 전통적 강점인 건설, 엔지니어링, 엔터테인먼트, 유통·서비스 시장 진출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진 전초기지로서의 매력이 부각돼 중국소비시장을 겨냥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은 지난 10월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환경 순위에서 세계 5위를 차지할 만큼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인식되고 있으며 중국과도 매우 가깝다.

한·중 FTA는 우리 정부가 FTA 네트워크를 넓히는 한편 향후 아·태경제 통합에 있어 주도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한·중 FTA를 계기로 북미-유럽-동남아-오세아니아-동북아를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를 완성, 앞으로 있을 아·태경제 통합에서 허브국가로서 주도권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중국을 포함시키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14대 경제국 가운데 일본과 러시아, 브라질을 제외한 11개국과 FTA를 체결하게 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애초 예상보다 낮은 수준에서 체결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다른 보완 대책과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