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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 신속결의…원유 30% 공급차단'원유 전면금수·김정은 제재' 불발, 대화 여지 남긴 듯
김정남 기자  |  epic103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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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2  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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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 신속결의…원유 30% 공급차단
'원유 전면금수·김정은 제재' 불발, 대화 여지 남긴 듯

[헤럴드저널] 김정남 기자=북한의 핵심험에 대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현지시간)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를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신속히 통과시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현지시간)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를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결의했다(사진=YTN뉴스 화면)

12일 연합뉴스 도보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 3일 6차 핵실험 이후 결의안 도출에 매달렸던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 정권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유류가 유엔 제재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은 전면적인 대북 원유금수가 빠진 데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제재도 제외되는 등 미국이 주도한 초강경 원안에서는 상당 부분 후퇴했다.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의 최대 쟁점인 전면적 원유금수를 놓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맞선 끝에 상한선을 정해 전체 유류공급의 30% 정도가 차단되도록 타협함으로써 대북제재가 이뤄졌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9일 만에 속전속결로 채택된 것이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중한 인식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번 제재 결의가 북한의 자금줄을 더욱 옥죄고 에너지 공급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북한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에 따르면 유선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와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대북 원유수출은 기존 추산치인 연 400만 배럴을 초과해서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은 당초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원유금수 조치를 추진했지만 기존 규모에서 상한을 설정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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