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분간 비트코인 ICO 금지 처분

[헤럴드저널] 양병수 기자=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29일 오전 모든 형태의 ICO(Initial Coin Offering)를 국내에서 금지하는 등 규제 방침을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비트코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정부가 비트코인 ICO를 중단시켰다(자료사진=셔터스톡)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머니이다 보니 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제4차 산업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엄청난 경제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ICO를 중단하는 것은 국부를 유출할 수 있는 악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를 금지하면 우리나라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외국에서 시행하는 ICO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금이 해외로 유출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아직 정상적인 화폐로 인정하기에는 시기상조로서 자칫 유사수신(은행법에 의한 인·허가를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 조달) 행위로 편법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궁색한 논리를 펴고 있는 입장이다.

여기에서 ICO(가상화폐공개)란 신규 가상화폐 또는 블록체인 기반의 사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클라우드펀딩이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설립 시 회사의 지분을 판매하여 자본금을 유치하고 투자자들은 주주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이에 반해 ICO는 자본금을 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로 지급하게 되는데 이 때 투자자는 회사의 지분대신 신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받는다.

블록체인으로 보안 튼튼하게

가상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 블록체인(Blockchain security technology)은 가상화폐로 거래할 때 해킹을 막기 위한 보안장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공거래 장부라고도 부른다.

기존에 금융 회사의 경우 중앙집중형 서버에 기록을 보관하는데 블록체인은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거래 내역을 보내 주며 거래 때마다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를 막는 방식을 사용한다.

보통 금융권에서는 이 장부를 안전하게 기록하고 보관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투자하지만 개발자는 이러한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비트코인 사용자가 함께 똑같은 거래장부 사본을 나눠 보관하고 매 10분마다 거래장부를 최신 상태로 갱신을 한다.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는 셈이다. 그리고 과반 수 이상이 인정한 거래내역만이 장부에 기록된다.

비트코인의 장단점은 무엇일까?

비트코인의 장점으로 뽑히는 것은 바로 은행에 갈 필요가 없고, 개인과 개인의 거래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하는 구좌는 자격요건의 제한이 없으며 구좌가 동결되거나 독점적 제한이 없다.

인플레이션에 대항해 단기간 물가 상승이 있다 하더라도 미리 가상화폐로 바꾸어 놓으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장점은 각국 또는 기업에서 비트코인을 꺼려할 수밖에 없는 동기를 주고 있긴 하나 현재까지 시장의 흐름으로 보건대 이미 대세를 꺾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편 비트코인의 단점은 바로 투기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미 증명되었듯이 제2의 튤립투기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폭등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에서 현재까지는 비트코인을 공식 통화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을 지는 곳이 없다.

심지어 비트코인이 해킹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탈취 당해도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다. 그리고 특정 세력이나 자본가가 선취했을 확률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수혜가 이미 코인을 보유한 특정인이나 집단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다는 것. 그에 대한 반발로 수많은 코인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