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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개헌의 핵심을 말하다'"분권이 핵심…지방자치 강화는 국가 미래의 중대 요소"
조경렬 기자  |  herald@herald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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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4  12: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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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정세균 국회의장

정세균 국회의장 '개헌의 핵심을 말하다'
"분권이 핵심…지방자치 강화는 국가 미래의 중대 요소"
개헌 전도사 정세균 국회의장

[헤럴드저널 11월호 커버스토리] 글 조경렬 기자=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지난 9년 동안의 각종 적폐가 국민들을 실망시키면서 개헌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민 관심도 높아 각종 여론조사에서 개헌 찬성여론이 70%를 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017년 새해를 맞아 국민에게 새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국회)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내세웠고 정치권도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맞물려 개헌을 해야 한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26일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임기 내 개헌을 현실화 했다.

그동안 오래전부터 개헌을 주창해온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실상 정치권의 개헌 논의를 주도해 왔다. 누구보다 지방분권에 무게를 두고 개헌을 추진해 온 건 정 의장이다. 정 의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역대 대통령 중에 끝이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본인 혹은 측근 비리가 가능한 것은 권력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이 고리를 끊으려면 개헌을 해서 정상화해야 한다. 개헌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는 신념을 오래전부터 품어왔다고 했다.

또 세계에서 대통령제를 제대로 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고 말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은 미국에 비해서도 훨씬 집중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좀 분산해야 한다는 게 정 의장의 생각이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수평적으로는 입법·행정·사법부 간에 권한을 조정하고 수직적으로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과도한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 수평적·수직적 분권이 이뤄져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문 대통령이 최근 주장한 지방정부의 헌법에 적시 요구와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어느 때 보다 개헌에 대한 기대가 크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개헌은 국민이 개헌의 기준과 주체가 되는 '국민에 의한 개헌', 분권과 같은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미래지향적 개헌'국민·국회·정부 모두가 만드는 '열린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1월 24일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주장하는 광주전남국민주권회의 출범식에서 축사하는 모습이다.

가장 큰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분산

정 의장은 국회의 공식 개헌기구인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통해서도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해 오고 있지만 각종 개헌 세미나와 초청 연설에서도 늘 단골 메뉴로 개헌을 부르짖는다. 그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헌 과제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했다.

개헌은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권력구조와 정부형태, 국민기본권을 새로운 그릇에 담는 것이다. 내용은 분권이 핵심이다. 권력분산이라고 하는, 흔히 ‘제왕적 대통령’의 적폐를 바로잡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가진 권력 일부를 국회나 제3의 기관으로 분산하고 중앙정부가 가진 권력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지방자치의 강화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요소다.

지방 재정권과 입법권의 확보를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시대가 이번 개헌을 통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또한 안전권, 생명권, 환경권 등 기본권 향상도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이다.

그렇다면 말로만 개헌을 주장하고 실천은 없는가. 국회의 개헌활동은 작년 말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했고 올해 연말까지 활동한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개헌특위는 현재 소위원회에서 주요 쟁점논의 및 전문가 의견 청취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대토론회를 전국 11곳을 돌며 실시해 각계각층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또한 국민 발언대, 여론조사, TV토론 등을 통해서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정 의장은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 개헌이 이번 개헌의 모토라며 이후 개헌특위 기초소위원회에서 헌법개정안을 작성하고 개헌특위 전체회의에서 헌법개정안을 입안해 법적 절차를 거친다.

연말까지 헌법개정안, 내년 3월 발의, 5월 국회의결, 6월 국민 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방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창한 개헌의 내용은 무엇일까? 우선 중앙과 지방 사이의 권력불균등이 국가발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지방자치가 20년 이상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앙에 아직도 권력과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방 입법권 및 재정권 보장이 핵심이다. 하지만 개헌이 지속적으로 정치권에서 제기되어 왔지만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 집권자의 욕심 때문일까? 정 의장은 이에 대해 헌법은 국가의 최상위법이다.

한 줄, 단어 하나까지 신중하게 고치거나 포함시킬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각 정파 간 의견, 전문가들의 의견, 국민들의 의견이 달라서 이를 조율하는 과정이 치밀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개정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국회가 찬성해도 대통령이 반대하거나 대통령이 찬성해도 야당이 반대하면 될 수 없는 것이 개헌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개헌은 그 시도가 많았지만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체계적인 접근이나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전문가와 국민, 대통령까지 개헌에 찬성하는 상황이다. 국민들의 뜻도 개헌을 하라는 의견이 많아서 이번만큼은 잘 될 것으로 본다고 정 의장은 말했다.

국민에 의해서 미래가치를 향한 개헌이 필수

정 의장은 이번에 개헌의 가장 큰 핵심사항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번 개헌을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이라고 말한다. 특히 국민에 의한 개헌은 무엇보다도 핵심가치라는 것이다. 과거 9차례의 개헌은 그중 2차례를 제외하고 권력의 필요에 의한 개헌이었다.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불행한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가 발생했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의 제10차 개헌은 국민이 개헌의 기준과 주체가 되는 ‘국민에 의한 개헌’이 돼야 하고, 분권과 같은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미래가치 지향적 개헌’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관심과 권력의 분산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 1987년 제9차 개헌을 마지막으로 30년이 지난 헌 헌법을 고쳐서 새 헌법으로 개정해야 하는 만큼 국민과 국회와 정부가 함께 만드는 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디딤돌을 놓아야 한다고 말한다.

정치권도 개헌은 국민의 여망이자 국민과의 약속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제 정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이익,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치권력의 변화는 현 정권의 의지와 정치권의 의지가 맞아떨어져야 가능하다.

그런데도 야당이 오히려 개헌에 소극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당내 문제로 홍역을 치르는 가운데 개헌의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국회, 개헌특위 본격적으로 활동 나서

국회 개헌특위는 내년 2월까지 특위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키로 했다.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로 부치기 위해 3월에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 24일까지는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개헌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특위는 10월 20일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자문 안을 만들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개헌을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찬반이 대립하는 주요 쟁점에 대해선 11월 초 부터 집중 토론하고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진 사안은 발표한다.

또 헌법기관이나 정부기관으로부터 쟁점에 대해 의견을 듣는 절차도 진행한다. 개헌특위는 내년 2월까지는 특위 차원에서 개헌안을 입안키로 했다. 아울러 2018년 3월 15일 이후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개헌안을 발의해야 하고, 늦어도 2018년 5월 4일 이전에 개헌안을 공고해야 한다는 게 개헌특위의 입장이다.

이후 5월 24일까지 개헌안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대통령은 5월 25일까지 국민투표를 공고하고, 개헌 국민투표는 지방선거일인 6월 13일에 실시된다. 특히 개헌특위는 개헌의 주요 쟁점 가운데 선거제도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계해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참석했다. 정 의장은 “헌법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기본질서를 규율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명시하는 국가 최고 규범”이라며 “개헌을 통해 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담고, 국민의 기본권도 대폭 신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장은 “국민은 물론 여야 정치권과 대통령까지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는 지금이야말로 헌정 사상 최초로 국민·국회·정부 3주체가 함께 민주적 개헌을 이뤄낼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라고 믿는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최근 돌출 발언으로 개헌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홍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 등에서 “개헌을 지방선거에 덧붙여 투표하는 것은 옳지 않고, 지방선거 이후에 개헌 일정을 가져가야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 대선 때 자신의 공약 내용을 완전히 뒤집는 발언으로, 홍 대표가 표면적으로는 ‘개헌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당리당략에 의한 주장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처럼 만약 거대 야당이 개헌에 소극적이면 개헌은 쉽게 이뤄질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李·朴 두 정권의 집중된 권력 하에서 갖은 비리와 공작, 국정농단으로 국익을 헤친 정당으로서는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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