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전영규 국장

음지에서 일하면서 양지를 향한다는 '국정원'의 적폐
MB국정원, 대북 특수공작 내걸고 배우 나체사진 합성

국가의 최고정보기관이자 국가 보위를 위해 대북정보와 해외정보를 수집·보고해야할 국가정보원이 MB정권의 안녕과 유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이 총동원된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전영규 국장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정부 비판 성향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이미지 실추를 위한 특수공작이라는 미명아래 나체 사진 합성은 물론 도청감지 장치까지 가동한 정황이 드러났다.

사정당국에 의하면 국정원 심리전단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배우 문성근·김여진 씨의 합성 나체사진 유포와 관련해 상부 보고용으로 작성한 문건에는 도청감지 장치 가동이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2011년 국정원 심리전단이 문성근·김여진 씨가 함께 침대에 누운 합성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한 것을 확인했다. 해당 사진에는 ‘공화국 인민배우 문성근, 김여진 주연’, ‘육체관계’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검찰은 이런 공작 사태에 대한 국정원 댓글부대 운영 등 정치공작 의혹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자체조사결과 추명호 전 국장 등 국정원 간부들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이를 수사의뢰했다.

추 전 국장은 지난해 말부터 불거진 국정농단 사건 정황을 2년 전에 포착했다. 하지만 그는 정식 보고 하기는커녕 관련 첩보를 수집한 직원들을 ‘복장 불량’, ‘유언비어 유포’ 등의 이유로 지방 전출을 시키는 등 인사 전횡에 나섰다.

또 추 전 국장은 2016년 7월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친한 인물 등에 대한 동향 수집을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고 이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추 전 국장은 국익정보국장으로서 정부 비판 성향 문화·예술계 관계자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도 개입했다는 것이 검찰의 브리핑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댓글부대 운영 등 불법행위를 조사해온 검찰이 박근혜 정부까지 수사대상을 넓히는 양상이다.

또 검찰은 추 국장에게 ‘비선보고’를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수사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댓글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지목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소환조사를 위한 사전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는 어디까지 국정원 공작정치를 폈던 것일까? 지난 18대 대선에서도 국정원이 속칭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 기록물까지 유출하며 북풍공작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정권 창출에서부터 유지까지 철저하게 정치공작을 통해 전 방위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MB정권의 민낯이다.

이들은 왜 국가 정보조직을 동원해 국민을 기만하고 오로지 친정부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야 했을까? 뒤집어 보면 그만큼 통치 능력도 국가 운영 능력도 자신도 없는 한낮 모래성 같은 허약 정권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엄중한 사태를 더욱 철저하게 규명하고 다시는 국가 정보기관이 국가가 아닌 정권유지나 사익이나 챙기는 정보기관이 될 수 없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바라건대 국가정보기관은 오로지 국가의 보위와 안위를 위해서만 일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