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슈] 경기도 분도 문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경기도 분도(分道) 문제
경기도, 우리나라 인구의 25% 차지…1278만 명

[헤럴드저널 11월호] 글 이한준 기자=경기도가 또다시 경기남북도의 분도 딜레마에 빠졌다. 1987년 처음 시작된 분도론은 지난 2005년 행정구역 개편의 문제로 다시 점화된 경기도 분도 문제는 선거 때마다 선거 공약 이슈가 되곤 했다.

경기도 분도를 요구하는 경기도 북부 시군의장협의회가 구리시의회에서 분도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KBS뉴스 화면)

경기도는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등 100만 인구 이상의 시를 비롯해 31개 시.군에 우리나라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1278만 명이 살고 있는 공룡 도(道)이다. 최대 도시 수도 서울과 인천광역시를 끼고 있어 수도권의 외곽을 둘러싼 우리나라 핵심 도이기도 하다.

이런 31개 시·군 중에서 경기도 북부지역 10개 시·군을 하나로 묶어 ‘경기북도’를 만들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졌다. 경기도를 남북도로 나누는 분도가 본격화 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9월 6일에는 경기도의회가 경기남북도 분도를 의결하는 안이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시켰다.

이어서 국회에서도 이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9월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제354회 정기국회 1차 전체회의에서 지난 5월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뒤 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부했다.

그동안 선거 때마다 분도론이 제기됐으나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상정해 심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안행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돼 논의되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된다.

김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한강 이북에 있는 고양·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의정부·파주·포천·가평·연천 등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경기북도’로, 나머지 21개 시·군은 ‘경기남도’로 분리해 경기도를 분도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도 청사와 교육청, 경찰청 등 주요 관공사가 의정부시에 제2청사를 두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에서 “한강을 기준으로 경기남부와 경기북부가 나뉘어 있고 정부의 각종 규제로 남부와 북부 간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며 “경제권, 생활권, 지역적 특성이 다른 경기북부를 경기도에서 분리, 경기북도를 설치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해야 한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분도 이뤄지면 우리나라 다섯 번째 인구 많은 지역

경기도 북부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남북도로 분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면적은 4266.4㎢로, 경기도 전체면적 1만180.0㎢의 41.9%를 차지한다. 충청북도와 비슷한 규모다.

인구는 경기도 전체인구 1278만 명의 26.1%인 334만 명으로 서울(993만 명), 경기남부 21개 시·군(939만 명), 부산(349만 명), 경남(337만 명) 다음으로 다섯 번째 인구 많은 광역지역이 된다.

재정자립도는 39.9%로 경기남부 55.8%보다 낮으며, 지역내총생산(GRDP)는 경기도 전체 329조5589억 원의 18%인 59조3327억 원이다.

분도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법안 검토보고서에 지역 주민과 정치권의 공감대가 선행돼야 하고, 다른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 지역의 경제·산업 구조 및 재정부담 능력 등 지방행정체제 차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자는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경기도는 1018년 이후 경기로 불린 경기도의 역사와 전통을 외면하고 도민의 협력과 단결을 저해하기 때문에 조속한 지방분권 및 지방재정 확충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함이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반대에 가까운 ‘신중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반면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 등은 ‘국회에 법안 제정 촉구 결의문’을 통해 개발에서 소외되고 수도권 규제에 묶인 북부지역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조속한 분도 제정이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분도론은 제13대 대선을 앞둔 1987년 당시 여당인 민정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처음으로 불거졌다. 이후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 때마다 단골메뉴가 됐으나 매번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선거가 끝나면 분도론은 수면 아래로 사라졌다.

경기지역 한 언론의 설문 눈길…경기도 분도 찬성 68.8%

경기지역 신문인 중부일보가 지난 7월 10일 도내 오피니언 리더를 상대로 경기도 분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의외로 찬성이 압도한 결과가 나왔다.

무려 68.8%의 응답자가 찬성에 동의 했으며, 내년 지방선거 이후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매체의 전체 설문 응답자 260명 중에 179명(68.8%)이 ‘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62명, 23.8%)거나 ‘당장은 아니지만 해야 할 필요가 있다’(117명, 45%)는 긍정적인 대답을 내놨다.

응답자 중 76명만이 ‘분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42명, 16.2%)와 ‘언급이 시기상조’(34명, 13.1%)라는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오피니언리더들이 분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데는 현 정부의 기조가 제2국무회의를 구성할 정도로 지방분권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다 경기 북부 지역들의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으로 급격히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분도의 발목을 잡고 있던 재정자립도 등의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분도의 시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적극적인 답변을 내놨다. 분도가 쉽게 결정될 수 없는 민감한 사항임을 감안할 때 현 정부의 기조와 맞물리고 모든 이슈가 집중되는 내년 지방선거를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분도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한 179명의 리더들 중 66.5%에 달하는 119명이 ‘내년 지방선거 때 분도를 공약으로 내걸어 공감대를 형성한 뒤 지방선거가 끝나면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내년 지방선거 전에 분도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36명에 달했다.

수도권규제법도 분도론에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경기도는 오랜 기간 동안 수도권 규제라는 역차별을 받아왔다. 경기도의 경제 지도가 남과 북으로 이분화 된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수도권 규제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넓은 지역과 가장 많은 인구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항상 서울과 비교 당하며 2순위로 밀리는 가장 큰 이유도 수도권 규제 탓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휴전선과 인접한 경기도 연천군 지역 주민들은 낡은 화장실이나 담장도 제대로 고치지 못한다.

축사도 마음대로 지을 수 없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군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건물 신·증축에 제한을 받는다. 경기도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2381㎢. 이 중 80%인 1907㎢가 연천·파주·포천 등 경기북부 7개 시·군에 집중돼 있다.

이석우(59) 연천지역사랑실천연대 대표는 “연천군 내에는 현재 작은 영화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낙후상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남북으로 분도될 경우 도 차원에서라도 주인 의식을 가지고 낙후 지역에 대한 지원 및 발전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도지사 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에서 수차례 중앙 정부에 수도권 규제 철폐를 요구해왔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 양적 성장을 지나치게 우려한 나머지 만들어진 제도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적용돼 경기도의 발목을 잡고 있다.

남경필 도지사는 반대 입장 밝혀

남경필 경기지사가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누는 ‘분도(分道)’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남 지사는 9월 12일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정질의에 출석해 “분도론이 나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얼마나 경기북부지역 주민이 균형발전이 안 돼 불편을 겪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며 “하지만 국가나 경기도, 그리고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분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뜻을 받들어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 정책과 예산으로 경기북부지역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분도론을 잠재우려는 의도를 드러내 국회에서 까지 거론되고 있는 분도론이 어떤 결과를 가져 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