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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의 탈법 의정은 국민 우롱행위국회선진화법에도 예산처리 법정시한 넘기고, 세비인상
조경렬 국장  |  herald@herald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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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5  01: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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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의 탈법 의정은 국민 우롱행위  
국회선진화법에도 예산처리 법정시한 넘기고, 세비인상

   
조경렬 편집국장

[헤럴드저널] 조경렬 기자=국회선진화법에도 불구하고 4년 만에 또 다시 국회의 예산안 처리가 법적 시한을 넘기게 됐다. 2014년 이 법이 도입된 후 처음으로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처리되지 않았다. 여야 3당은 자당의 이익만 고집하고 국민은 철저히 무시한 결과다.

국회는 2015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때 법정시한을 지켰다. 12월 2일 별 탈 없이 여야가 합의했다. 2015년에는 약 50분, 지난해는 약 4시간을 넘겨 예산안을 지각 처리했다.

지난 두 해의 경우, 법정시한을 최대한 준수하기 위해 여야는 막판 협상을 벌였다. 결국 12월2일 본회의를 열었다. 표결 지연으로 법정시한을 조금 넘겼을 뿐이었다.

2000년 이후 선진화법이 도입되기 전인 2013년까지 14년 동안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지킨 적은 2002년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올해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여야 합의가 아예 무산됐기 때문이다. 여야는 양보 없이 쟁점에 대해 '고집'만 부렸다. 핵심쟁점인 공무원증원 예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지원금 등은 예산안조정소위의 소(小)소위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

결국 여야는 원내지도부 간 협상으로 일괄 타결에 나섰으나 성과는 크지 않았다. 이번 국회는 선진화법 도입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법정시한을 준수하지 못하게 됐다.

국회는 또 내년도 예산안 쟁점현안으로 왈가왈부하는 시각, 국회의원 세비 인상은 별다른 논의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국민을 무시한 파렴치한 의정 행위라는 비판이 받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1월 3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 세비 가운데 일반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2.6%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국회의원 세비 인상은 지난 2012년 세비 동결 이후 6년만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의원 일반수당은 1인당 월평균 646만원에서 663만원으로 오른다. 일반수당이 포함된 연봉은 1인당 1억3796만원(월 1149만원)에서 1억4000만원(월 1166만원)이 된다.

지난해 6월 여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 동안 세비 동결을 약속했고, 당시 더불어민주당도 동의했다. 여기에 지난해 7월 출범해 90일 동안 활동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도 국회의원 세비 15% 삭감을 제안했다.

하지만 내년 국회의원 세비 인상으로 인해 약속과 제안은 1년 만에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국민들만 철저하게 농락하는 꼼수 의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그러는가하면 국회는 또 국회의원 보좌진을 현행 7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법안이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운영위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처리한 지 일주일 만에 벼락치기로 통과시켰다.

많은 민생법안들이 법사위 탁상에 오르지도 못한 미처리 법이 수두룩함에도 자신들을 위한 법은 일사천리로 처리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의원 특권 줄이기에는 그토록 미적거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들이 제 밥그릇 늘리기에는 놀랍도록 신속하게 합의하고 재빠르게 처리한다. 그들이 바로 현 20대 국회의원이라고 자처하는 선량들이다.

유럽 다수 국가의 의회는 비서 1명이 의원 2명을 보좌한다. 한국 의회가 유럽 의회보다 더 생산적인가. 더 민주적인가. 더 신사적인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명분으로 국민들의 혈세나 축내고 제 욕심만 챙기는 놀부 같은 존재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법제정이 국민의 민의를 대변한다는 명분으로 자신들을 위한 방패로 삼고 있지 않나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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