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일본군위안부 이면합의' 숨겼다"
TF 검토보고서…"피해자 의견 수렴 없이 정부 위주로 합의"

[헤럴드저널] 이한준 기자=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 간 이뤄진 일본군'위안부' 합의 때 우리 정부가 위안부 관련 단체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해외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는 등 내용을 담은 사실상의 비공개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오태규 위원장의 1차 조사 발표 모습.

외교부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원장 오태규, 이하 TF)는 12월 27일 오후 발표한 검토 결과 보고서에서 "위안부 합의에는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이외에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TF 보고서는 비공개 부분 내용에 대해 "일본 쪽이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피해자 관련 단체를 특정하면서 한국 정부에 합의에 대한 불만시 설득을 요청했고, 이에 한국 정부는 '관련 단체 설득 노력'을 하겠다며 일본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일본 측은 해외에 상(像·소녀상), 비(碑·기림비) 등을 설치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으려 했고, "한국 쪽은 '지원함이 없이'(지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비공개 부분에) 넣는 것에 동의했다"고 적시했다.

특히 일본 측은 한국 측에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원했고, 한국 측은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라고 했음을 비공개 부분에 들어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 측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일본 측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계획을 묻고 싶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 측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답한 것으로 비공개 부분에 적시됐다.

보고서는 또 "(당시)한국 정부는 공개된 내용 이외의 합의사항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소녀상과 관련해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서도, 정대협 설득, 제3국 기림비, '성노예' 표현과 관련한 비공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TF 보고서는 "비공개 언급 내용은 한국 정부가 소녀상을 이전하거나 제3국 기림비를 설치하지 못하게 관여하거나 '성노예(sexual slavery)'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나, 일본 쪽이 이러한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일본과 협상, 타결하여 불가역적으로 최종종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기시다 일본 외무대신(왼쪽), 윤병세 한국 외교부장관(오른쪽).

보고서는 특히 합의에서 가장 큰 논란을 야기한 문구 중 하나인 '불가역적'이란 표현은 한국 측이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먼저 거론했으나 합의에서는 당초 취지와 달리 '해결'의 불가역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맥락이 바뀌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에 보고서는 "외교부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쪽에 때때로 관련 내용을 설명했지만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 국제사회 비난·비판 자제 등 한국 쪽이 취해야할 조치가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돈의 액수(일본의 피해자 지원 재단 출연금 10억 엔)에 관해서도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이들의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TF는 이번 검토에서 4가지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 있는 동안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협의에 임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정부 입장을 위주로 합의를 매듭지었다"고 지적했다.

오태규 위원장 등 민관 인사 9명으로 구성된 TF는 지난 7월 말 출범 이후 2014년 4월 위안부 문제 관련 제1차 한·일 국장급 협의부터 2015년 12월 합의 발표까지를 검토 기간으로 삼고 모두 20여 차례 회의와 집중 토론으로 진행하여 이번 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