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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재편,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창당 완료여의도 정계 5당 구도 속 '캐스팅보트' 경쟁
최기덕 논설위원  |  choikd@herald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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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27  16: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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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재편,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창당 완료
여의도 정계 5당 구도 속 '캐스팅보트' 경쟁

글 최기덕 논설위원

여의도 정계가 정당의 새로운 재편으로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당인 바른미래당이 2월 13일 공식 출범하면서 국회가 본격적인 '신(新) 5당' 체제로 바뀌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월 23일 바른미래당을 찾아 박주선 유승민 공동대표와 환담했다(사진=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의 출범으로 교섭단체 구도는 여당 121석의 더불어민주당과 116석의 제1야당 자유한국당, 30석의 제2야당 바른미래당, 14석의 제3야당 민주평화당, 6석의 정의당으로 재편됐다. 이에 따라 오는 6·13 지방선거는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의 경쟁구도로 판도가 바뀌게 됐다. 이른바 제도권에서 자리 잡은 5당이 선거전에서 맞붙는 '다당(多黨)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앞서 민주평화당도 지난 2월 6일 창당을 통해 당 대표로 조배숙 의원, 원내대표에는 장병완 의원을 추대하며 신당을 창당했다. 조배숙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국민 앞에 선언한다"며 "민생 제일주의, 햇볕정책 계승 발전, 다당제 제도화, 촛불혁명 완성을 위해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민주평화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30석으로 제2야당이 된 바른미래당과 14석의 민평당이 거대 여야 양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면서 지방선거를 통해 기존 양당 체제를 깰지 여부가 관건이다. 특히 30석으로 출발하는 바른미래당이 국회와 여의도 정가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도 주목된다.

다만 국민의당 소속이던 비례대표 의원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등 3명이 민주평화당을 지지하면서 출당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소속은 바른미래당이지만 의정활동은 민평당으로 하고 있어 바른미래당은 실질적으로 27석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셈이 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월 23일 바른미래당을 찾아 유승민 공동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바른미래당)

다당 체제, 양당 체제 깨는 정치 실험 성공할까

바른미래당은 제2야당으로서 거대 양당 체제를 깨겠다는 목표다. 개혁보수를 표방하면서 '제3지대' 지지세를 확장시켜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양당의 통합을 이끌어 온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와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역시 과거 기득권 정치에서 벗어나 대안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30년간 양당제가 키워낸 기득권 정치라는 괴물은 대한민국을 동서로 쪼개고 남북으로 갈라 끊임없이 대립과 갈등을 조장했다"며 "이제 바른미래당이 이념과 진영을 넘어 시대가 요구하는 강력한 대안 야당, 문제 해결 정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공동대표 역시 "바른미래당은 보수의 새 희망이 돼야 함과 동시에 운동권 진보의 불안하고 무책임한 국정 운영에 실망한 국민들에게 믿을만한 대안 정당임을 증명해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해낸다면 죽음의 계곡을 살아서 건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을 압박하고, 설득해 국정을 이끌어가는 데에 애를 써 왔다. 한국당 역시 다른 야당과의 연대를 통해 민주당 견제 전략을 펼쳐왔지만 바른미래당의 출범으로 이 같은 주도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월 23일 바른미래당을 찾아 박주선 유승민 공동대표와 환담했다(사진=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은 기존 캐스팅보트였던 국민의당보다 좀 더 보수 색채를 띠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아 향후 정국에서 한국당과의 보수 가치의 차별화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대표 야당'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전체 판세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양당 경쟁이 상승 작용을 일으킬 경우 현재의 '1강(민주당) 다약' 구도에 변화가 나타나면서 바른미래당이 민주당과 정책 연대를 통한 파트너로 재편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헤게모니 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향후 여야 대치 국면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바른미래당에 정책 동질성을 설득하며 '정책연대'를 요구하는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의 선택에 따라 정국 주도권이 달린 만큼 여야 관계 설정도 달라진다. 그 틈바구니에서 민평당의 역할도 주목된다.

과연 6.13 재보궐선거 이후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대북정책 등에서 여권과 성향이 비슷한 14석의 민주평화당,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6석의 정의당, 무소속이 된 손금주·이용호 의원을 합해도 여권 성향은 143석으로 과반을 넘지 못한다. 따라서 여권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정권 견제를 위해서 바른미래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 되고 있다.

   
국민의당을 탈당하여 민주평화당을 창당하여 조배숙 의원이 대표에 추대됐다.

'신 다당제' 재편…지방선거 성과 관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에 민평당까지 가세해 만들어진 새로운 다당 구도가 시험대에 오르는 첫 무대가 된다. 따라서 6월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1년 평가의 의미도 있지만 신 5당 체제의 역학구도가 어떤 방향으로 나타날지도 관심사이다.

각각 진보와 보수, 중도로 나뉘는 구도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범진보와 범보수에 중도 세력까지 포용해야만 확실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신생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역시 개혁보수와 개혁진보의 가치를 얼마나 흡수하고 융합시킬 것인가가 당의 운명을 가를 키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물리적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공천부터 난관이다. 겹치는 당협위원장은 일단 지방선거까지 '공동 위원장' 체제로 운영해 간다는 방침이지만 이후가 문제다. 대표직에서 물러난 안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론도 나온다. 안 전 대표는 시울시장 출마 관련 질문에 "지방 선거를 위해 모든 역할을 다 하겠다"며 숙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섭단체 요건을 갖춘 바른미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흔들 것으로 보였지만, 민평당도 만만치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호남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평당 역시 호남 3개 광역단체장 전승을 호언장담한 만큼 지방선거를 둘러싼 생존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6월 지방선거에 함께 치러지는 전국 7곳에 대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어느 당이 의석을 확보하느냐와 지방선거 결과가 각 당의 세력판도에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가 선거 이후의 정국 주도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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