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분석] 6·13 지방선거

제7회 6·13 동시 지방선거 판세…민주당 압승 예상 
더불어민주당 최소 14곳 우세, 한국당 2~3곳에 그칠 듯

글 조경렬

오는 6월 13일 예정된 제7회 동시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1년에 대한 평가라는 의미가 큰 선거로 보고 있다.

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지도부는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통상 현안에 대한 당정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박근혜 정부 탄핵 이후 여권에 유리한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야권은 보수층의 이탈과 지지층 변화로 민주당 독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란 분석이 많다. 앞으로 야권에서는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대여(對與) 견제 심리를 촉발시킬 것인가가 선거의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바른정당이 통합하여 바른미래당으로,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들이 민주평화당으로 신당을 창당하면서 신 4당 체제를 만들었지만 그 파급력은 미미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17개 광역단체장 중 최소 12개 정도에서 승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현 정국 상황과 지지도를 감안하면 다소 소극적인 목표다. 2014년 지방선거에선 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서울·대전·충남·충북·세종·광주·전남·전북·강원 등 9곳,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이 인천·경기·대구·경북·부산·경남·울산·제주 등 8곳에서 승리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지지율 등을 감안하면 대승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 다음 총선에 반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승리'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대다수의 승리를 가져간다면 그만큼 견제가 심해 강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에 경계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선거 때 이겼던 9곳에다 부산·경남·울산 중 최대 2곳, 경기·인천 중에서도 1곳 정도를 승리로 이끌면 된다는 것.

바른미래당은 2월 22일 제2차 의원총회를 열고 정국 현안에 대하여 논의했다(사진=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은 일단 현재 소속 광역단체장 7곳(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월 15일 바른정당을 탈당하여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했다)을 모두 지킨다는 목표다. 지난해 9월 홍준표 대표는 한국당이 가진 6개 지역에서 못 이기면 "당대표에서 내려오겠다"고 언급했다.

그 만큼 절박하다는 반증이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기존의 7곳에다 두 세 곳을 더 승리하고 싶겠지만 지난 이·박  두 정권의 패착으로 여론이 등을 돌리고 있고, 홍 대표 지도력의 한계로 인해 지지율 반등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최대 3곳 승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합신당으로서 컨벤션 효과가 일어나면 서울·경기 중 1곳, 충청권에서도 1곳, 호남 1곳 등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통합신당 지지율이 10%대를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칸타퍼블릭이 SBS 의뢰로 지난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조사한 정당지지율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47.9%, 자유한국당 14.9%, 바른미래당 8.1%, 정의당 5.6%, 민주평화당 1.6%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신당인 민주평화당 역시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지만 호남 지지도가 민주당보다 앞서지 못해 지방선거에서 승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민주당과 한국당의 힘겨운 쟁탈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방선거 핵심 3대 변수…야권연대·남북관계·개헌

설 연휴가 끝나면서 밥상머리 여론을 기반으로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한다. 설 전에 나온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전국 17개 시도 중 14곳 이상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높은 국정지지율과 야3당의 지리멸렬이 가져다 준 결과다.

현재까지는 민주당의 압승이 점쳐지지만 여기에 몇 가지 변수가 있다. 수도권 야당 연대여부, PK(부산·경남·울산)의 향방이 이번 선거의 최대 관전 포인트다. 그외 개헌, 경제, 남북관계도 중요한 변수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제2차 의원총회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사진=바른미래당)

수도권에서의 야 3당 연대 여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는 인구의 약 50%가 살고 있는 최대 격전지다. 현재는 민주당이 서울을, 한국당이 인천, 경기에 단체장을 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는 국정농단 이전의 결과이고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는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이·박 두 정권의 패착과 각종 비리로 보수가 거의 궤멸된 상황이다.

서울은 박원순 시장이 양자대결이든 4자 대결이든 엄청난 차이로 앞서가고 있어 3선이 무난해 보인다. 안철수가 한국당과 연대해 야당 대표로 나와도 28% 차이로 진다는 SBS여론조사가 나왔다. 안철수는 3자 대결에서 심지어 황교안에게도 밀렸다. 따라서 민주당 경선에서 박원순 시장이 승리하면 야당에서 누가 나와도 당선된다는 예측이다.

인천은 한국당에서 유정복 현 시장이 재도전 할 것이고, 민주당에선 김교흥 국회 사무총장과 박남춘 의원의 경선으로 승리자가 이긴 것이라는 여론조사가 있었다. 바른미래당은 누가 나와도 당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경기는 한국당 남경필 현 지사가 다시 나오겠지만 민주당의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남 지사의 경우 당도 당이지만 가정문제가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도권 3곳은 민주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야3당이 설령 선거 연대로 대응한다 해도 민주당의 지지도를 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2월 26일 오후 홍준표 당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김무성 방한저지투쟁위원장을 비롯한 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청계광장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방한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사진=자유한국당)

최대 격전지 부산 경남, 승리의 여신은 누구편일까

이번 6.1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는 아마 PK(부산, 울산, 경남)이 될 것이다. 민주당이 여기서 한 두 곳만 승리하면 최대 13~14개 곳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곳에서 패한다면 사실상 참패로 끝난다.

부산은 현재 민주당 후보 중 오거돈 전 해수부장관과 김영춘 현 해수부장관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누가 나와도 한국당 현 서병수 시장을 이기는 것으로 일부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경남은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판이 달라질 수 있다.

만약 민주당에서 김경수 의원이 나온다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공민배 전 창원시장이 민주당 후보로 경선을 준비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변수가 될 수 있다.

울산은 한국당의 김기현 현 시장이 지지율이 약간 높게 나타나 현재로서는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하지만 유권자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표가 한 곳으로 몰리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송철호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고문이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

호남, 과연 민주·평화·미래당 3파전이 될까

민주평화당이 창당되어 국민의당이 두 개로 쪼개지면서 호남을 누가 잡느냐도 선거 판도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 변수다.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60% 이상 압승하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이 서로 경쟁하겠지만 지역 정서로 보아 민평당이 앞 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이란 큰 산을 넘기란 버겁다. 만약의 경우 민주당이 어느 한 곳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민평당에 양보를 가정한다면 당선이 가능한 일이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광주시장은 민주당의 윤장현 현 시장과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강기정 전 의원이 경쟁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의 김동철 의원이 도전장을 낸 상태다. 민평당에 동참하지 않고 바른미래당에서 원내대표를 맡은 김동철 의원과 박주선 의원이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의 민심이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민평당은 천정배 의원이 거론되고 있으나 민주당을 넘기는 쉽지 않다.

전남지사는 민주당에서 김영록 농식품부장관과 이개호 의원이 경선에서 누가 승리한다 해도 당선이 확실하다. 민평당에서는 박지원 의원이 거론되고 있으나 국회 원내교섭단체 구성 때문에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주승용 의원이 출마한다고 하나 지지율이 미미할 것이다. 전북은 민주당 송하진 현 지사와 김춘진 전 의원이 경선을 저울질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운천 의원이, 민주평화당에서는 정동영·유성엽 의원이 거론되고 있지만 민주당의 아성을 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호남 3곳도 모두 민주당 압승이 예상된다.

민주평화당이 창당 이후 새로운 도약을 위한 다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선거에서 얼마나 약진할 지가 관건이다.

중도성향 강한 충청권, 누가 잡을까

충청은 항상 선거 때 양진영에 휩쓸리지 않고 있다가 막판에 어느 한 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었다. 충남은 민주당 현 안희정 지사의 불출마 선언으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일치감치 출마를 선언했다.

또 양승조 의원이 출마를 숙고하고 있다. 한국당에서는 이명수 의원, 이인제 전 의원, 이완구 전 국무총리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박수현 전 대변인이 공천을 받는다면 그가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충북은 민주당 현 이시종 지사의 재선 도전이 유력하다. 여기에 오제세 의원이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아마도 야당에서 이렇다 할 경쟁 후보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높아 보인다. 대전의 경우는 현재 시장이 공석이다.

민주당에서 이상민 의원과 허태정 전 유성구청장, 박영순 전 청와대 행정관이 경선에서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정용기 의원과 박성효 전 시장이 출마자로 거론되고 있다. 대전의 경우에도 한국당 지지도 낮아 경쟁력이 높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충청권 세 곳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올림픽 이후 남북관계와 미국의 협조 여부

올림픽이 끝나고 향후 펼쳐질 남북관계와 이에 따른 미국의 협조 내지 불만이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은 이를 이용해 한국을 압박해 무역적자를 개선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과 세탁기 부문에서는 이미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거론하면서 한미FTA 재협상을 압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종복논리로 앞세워 평창올림픽에서의 남북 동시입장과 현송월 방남 문제를 거론하며 민심을 자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남북이 서로 교류하고 평화를 앞세워 북핵 문제가 잘 풀리기를 바라고 있다. 남북이 적대정책을 지속하기보다는 해빙무드로 나아가 교착상태에 빠진 이산가족 상봉 등 교류를 바라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오로지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 남북관계가 상호작용으로 쉽게 풀리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방산무기 판매 때문이다. 지난 해 11월 방한 당시에도 오로지 전투기 언제 구매할 것이냐, 몇 대나 구매할 계획이냐 등에만 관심을 뒀다. 트럼프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가 문재인 정부의 키가 될 것이다.

경제와 일자리, 개헌, 이명박 구속 여부

그밖에 경제와 일자리, 개헌,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 등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수출이 최고 실적을 냈고 주가도 고공행진 중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차에 일자리 창출, 복지 향상에 집중하면 지방선거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만 부동산 정책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는 선거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다. 국민 70% 이상이 이 전 대통령을 제대로 수사하여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평창올림픽이 끝나는 2월 말과 3월 초에 이 전 대통령의 직접조사와 이에 따른 구속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 여론의 향배는 다시 한 번 요동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한다면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대구와 경북, 울산을 제외한 14곳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주를 내준다고 해도 13곳에서 승리하면 그야말로 대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국당은 대구 경북과 울산 등 3곳에서, 바른미래당이 제주도에서 당선자를 낸다면 단 1석으로 신당의 시너지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당내 계파 분란이 일어나 또다시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민주평화당이다. 호남당이라는 굴레를 쓰고 있으면서도 단 한 곳도 건지지 못한다면 당력은 급격히 하락할 것이다. 그로 인해 민주당과 흡수 통합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