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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의원 "재외공관 5곳 중 1곳, 10년간 자체감사 무"일본, 중국 등 주요 외교 대상국 대사관도 '무감사'
장철수 기자  |  63741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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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25  10: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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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저널] 장철수 기자=우리나라 재외공관 5곳 중 1곳은 지난 10년간 한 번도 자체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감사 무풍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 중에는 핵심 외교 대상국도 포함돼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해외공관이 자체감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곳(자료:이석현 국회의원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25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재외공관 자체감사 현황 분석 결과, 총 183개 공관 중 18.6%에 달하는 34곳이 지난 2009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외교부 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53곳 중 12곳(22.6%), 유럽은 51곳 중 11곳(21.6%), 미주 지역 39곳 중 7곳(17.9%), 아프리카·중동 지역 40곳 중 4곳(10%)이 10년 간 감사를 받지 않았다.

주 미국대사관과 주 중국대사관, 주 일본대사관과 주 러시아대사관 등 주요 외교 상대국 주재 대사관들도 감사를 비켜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교부 규정은 재외공관이 2∼4년마다 자체 정기감사를 받도록 돼 있는 외교부 자체감사 규정에도 위배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더욱이 외교부 자체 감사를 받지 않은 공관들은 부실 운영, 채용·예산 집행 부적정 등의 문제가 외부 감사에서는 적발됐다.

2014년에는 주미대사관 행정직원 A씨가 스스로 회사를 설립해 대사관 공사 6만3500달러치를 따낸 '셀프 수주' 사건이 감사원 특정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주일대사관은 재건축공사 설계와 시공이 달라 2013년 감사원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다. 주중대사관은 인력 정원에 없는 청사시설 관리인, 관저 가정부를 일반수용비로 채용하고 외교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 역시 외교부가 아닌 감사원이 2015년 특정감사로 적발했다.

이 의원은 "외교부가 자체 규정에 나와 있는 감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재외공관의 폐쇄성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 감사와 관리·감독을 통해 신뢰도·청렴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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