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014년 10월 8일 통일부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사진=공공누리

통일특집-연해주 농업단지 개발세미나

박근혜 대통령 핵심화두 '통일대박' 실천 가시화
대북 경협과 연해주 농업단지개발 세미나 열려
 
조대형 주간

연해주 농업단지 개발

최근에 통일 정책과 관련하여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 국민의 87%가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했다. 여기에 부응하기 위하여 2013년 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이어서 2014년 3월에 ‘드레스덴선언’을 통해 인도적 문제 해결 등 남북 협력 3대 의제를 제시했으며, 지난 10월 13일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패키지 형태의 남북 사업을 제시하고, 그 일환으로서 "연해주 공동개발 등 남·북·러 삼각협력"을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동향과 관련하여 민간차원에서도 약대 정부에서 행했었던 협력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새누리당 외무통일위 윤상현 국회의원과 권오을 인재영입위원장(16.17.18대 국회의원), 석종현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전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 이병화 국제농업개발원 연구소장, 신경엽 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전 국정원 대 테러보안국장)이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실천적 대응책에 대한 진지한 토론의 장을 연다.

이들이 “대 북한 경제협력과 연해주 농업단지 공동개발 방안과 '대북한 경제협력방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주제를 필두로 통일대박이라는 박근혜 정부 통일정책에 전도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다.

정치인들의 말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건 정치학에선 금물이다.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가 하도 많기 때문이다. 말이 아닌 행동을 봐야 그 정치인의 노선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더 심각해 대부분의 대통령 공약들은 현실화될 수도 없고 현실화될 일도 없는 동화책에 불과하다.

이명박의 747공약 중 실천에 옮겨진 것은 하나라도 있는가? 참, ‘7% 성장’을 공약한 것은 실은 이명박도 아니고 노무현이 처음이었다. 유권자들을 바보로 취급해서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로 득표해보려는 전략의 차원에서는 여야도 따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이나 고급 공직자들의 말을 유심히 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은 의미심장하다.

위의 윤상현 의원, 권오을 위원장, 석종현 회장, 이병화 연구소장, 신경엽 상임위원 등이 바로 ‘통일은 대박’이라는 성공적 성취를 위해 남북한 및 러시아 간 3각 협력체제 정책을 들고 나선 것이다. 한마디로 대북한 경제협력(북한 곡물지원 및 농업개발)에 있어, 한국정부는 재정을, 북한은 인력을, 러시아는 자원을 매개로 하는 대북경제협력에 대한 방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퍼주기 프레임'과 '종북 프레임'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증대하고 있고, 통일NGO들도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윤상현 의원, 권오을 전 의원, 석종현 한국토지공법회 회장, 신경엽 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 이병화 국제농업개발원 연구소장이 제안한 남·북한과 러시아 간의 연해주공동개발 정책은 통일이 주는 경제적 효과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남북 당국자회담 사진자료

통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국민의 공감이 확산될 때 통일은 스트레스 없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주장한 남·북한 및 러시아 간 연해주 공동개발 정책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슬로건을 실제 담보할 수 있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를 다시 한 번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이 과정에서 통일이 가져올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 공유하면서 통일 이후 미래에 대한 '대망'(大望)을 품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우리 정부 측이 남·북한 및 러시아 간 3각 협력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빈약하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수단도 제시되지 않는 점에 대한 지적을 해야 한다. 통일과정에서 '대투자'(大投資)가 없는 대박은 환상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의 북한 퍼주기론이나 종북몰이는 통일대박론을 통일쪽박론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통일대박론이 대박나기 위해서는 퍼주기 형태의 대북정책을 남북한 및 러시아 간의 연해주 공동개발. 이른바 3각 협력 정책에 대한 '대투자'로, 종북몰이는 표현의 자유 확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3각 협력」의 용어 탄생 배경은 1994년 한국출신 '아나톨리李'라는 사람이 쓴 박사학위 논문인 "한국의 자본 및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과 러시아의 자원이 결합한 연해주 농업개발에 대한 연구"를 푸틴의 대학 은사인 극동농공개발위원회(코샥프리모) 부위원장인 우바로프 박사가 국립 하바로브스크 경제기술대학에서 아나톨리李의 지도교수가 되어 다시 업그레이드한 논문 “극동러시아의 자원과 북한의 노동력과 한국의 자본 및 기술이 결합한 삼위일체(三位一體) 공생농업”이 러시아 국가 정책으로 채택(1998년 10월)되었다.

남북-러 연결 철도 노선도

이듬해인 1999년 옐친으로부터 총리를 임명받은 푸틴은 극동러시아 행정도시인 하바로브스크를 방문하여 은사인 우바로프에게 ‘삼위일체 공생농업’에서 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자원을 포함시켜 러시아가 정점에 좌ㆍ우에 북한과 한국을 두고 협력 개발하는 정책을 추진하자면서 이것을 ‘트라이앵글식 극동 개발정책’이라고 명명하면서, 즉 이를 요약하면 「3각 협력」이라고 표현했고 이후 이 용어는 극동러시아 개발을 의미하는 푸틴의 전용 신생단어로 등록되었다.

농업경제특구를 확대 해석하면 ‘고려인 자치구역’과 같다고도 볼 수 있어 한민족의 잃어버린 고토를 회복하는 역사적 의미도 있다. 푸틴의 「3각 협력」 방안에서 가장 핵심은 연해주에서 한국기업이 확보한 초대형 농장에 북한 노동자들을 투입토록 협력하고 생산한 곡물을 북한 인민들에게 공급하는 시스템을 지원하면서 한국의 투자를 극대화 시키자는 것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러시아가 정점이 되어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과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좌·우에 두어 극동러시아 지역 내 최초로 농업(러시아는 농업의 범위 내에 의·식·주를 포함시킨다) 경제특구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윤 의원, 권 전의원, 석종현 회장, 신경엽 상임위원, 이병화 연구소장 등은 하나의 공통된 목소리로 “북한정권은 타도의 대상이나 인민은 구제대상임을 강조했고, 굶주리는 인민들에게 군대가 빼앗아 가는 쌀보다는 같은 가격이면 5배를 더 보낼 수 있는 연해주 곡물(벼, 보리, 밀, 콩, 옥수수, 귀리, 메밀 등 7종)을 경작해서 보내자”고 강조했다.

물론 이 같은 구상은 그곳에 진출한 한국 영농 기업에게도 큰 혜택이 된다. 경우에 따라 남·북한의 축산용 가축을 위한 사료공급도 가능하다. 최근 북한은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듣고 더 많은 양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밑 접촉이 활발하다. 이 프로젝트는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즉각 시행할 수 있다.

이들 통일대박의 전사를 들이 리드해 갈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이들은 이번 12월22일 9시부터 12시까지 국회 헌정회관 대강당에서 3시간여 동안 대한 경제협력과 연해주 농업단지 공동개발 방안과 ‘대북한 경제협력방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