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대법원 재판담합 진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재판 개입 직접 논의"
초유의 사태…대법원장까지 개입한 재판담합 농단

[헤럴드저널 2019 신년호] 조경렬 기자= 우리나라 사법당국 신뢰도의 척도를 가늠하게 하는 국민들의 의식은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한마디로 대변된다. 국민들의 의식 속에 그만큼 사법당국이 금전과 밀착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사법개혁의 중심에 선 김명수 대법원장. 전임자들의 관행과 잔재 그리고 사법농단을 스스로 개혁을 해야 하는 김 원장의 어깨가 무겁다.(사진=대법원공보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3-2014 세계경쟁력 보고서’의 사법부 독립지수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148개국 중에서 영국 6위, 캐나다 10위, 독일 13위, 일본 14위, 프랑스 31위, 미국이 32위이며, 한국은 평균에 못 미치는 78위였다. 그야말로 사법부는 후진국 수준이다.
 
2010년 3월 19일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발표한 국민의식조사결과에 따르면, 법원에 대한 불신 40.8%, 신뢰가 16.8%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과 은행에 대한 불신(29.1%, 22.9%)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만큼 금전에 눈이 먼 사법부 판결이 있었다는 반증이다. 법관은 독립적으로 양심과 건전한 상식에 입각한 법에 의한 판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으로 양으로 금전적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일예로 전관예우라는 미명 아래 전직 대법관이나 검사 간부출신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 반드시 성과를 거둔다는 상식 아닌 상식이 통하고 있는 사회가 한국 사회다. 다시 말해서 사법거래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 견고한 관료주의가 만든 함정

왜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것일까. 대법관의 선임 방식과 관료주의가 법관의 독립적인 판단을 흔들고 있지는 않는 것일까. '법 앞에 평등하다'는 불변의 진리를 뒤흔든 법관의 집단이기주의가 이를 망치고 있지는 않는 걸까.

그렇다면 선진국의 대법관 임명방식은 우리와 어떻게 다른가. 미국 연방 대법원은 상원의 동의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과 8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다만 임기는 종신으로 사망이나 사직, 은퇴, 탄핵에 의해서만 물러나가 되어 있다.

영국은 「헌법개혁법」에 따라 2009년 10월에 상원으로부터 독립한 대법원이 설치되었다. 대법관 12명은 상원의장(법무부 장관직 겸임)이 구성하는 대법관추천회의의 추천과 총리의 재청을 받아 여왕에 의해 최종적으로 임명된다. 대법관은 종신제가 원칙이나 재판업무는 75세까지만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최고법원을 단일화 되지 않고, 그 권한을 5개의 최고사법기관에 분장시키고 있다. 최고법원 중 하나인 연방일반법원이 민사·형사사건에 대한 상고심을 담당하고, 그 외의 사건은 전문 연방법원격인 행정법원, 노동법원, 사회법원, 재정법원이 분야별로 소관하고 있다.

모든 연방법관의 임명은 「법관법」 상 법관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각 관장분야에 해당하는 연방장관이 법관선출위원회와 공동으로 결정한다.

일본은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일본 최고재판소는 최고재판소 장관과 14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고재판소 장관은 내각의 지명에 따라 천황이 임명하고, 재판관은 내각에 의해 임명되어 천황의 인증을 받는 구조이다.

최고재판소 15인의 재판관 중에서 10인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직에 있는 자 중에서 선발되지만 나머지 5인은 반드시 법률가의 자격을 요하지 않는다.

이처럼 대법관 구성에 있어 각국의 공통점을 찾는 다면, 대법관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구성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와 유사하게 고위법관 위주로 대법관이 구성되는 대륙법계 국가들은 법관추천기구 등을 통해서, 영미법계 국가들은 다양한 출신 직역의 법조인을 통해서 대법원의 민주성과 사회통합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형식상으로는 미국식의 법조일원화, 내용상으로 독일식의 경력법관제 형태를 띠고 있는 우리의 대법관 구성 방법은 적어도 제도적 측면에서 만큼은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모자람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이슈와 논점 제798호」는 그럼에도 우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의 평가는 그리 높지 않다. 여러 원인이 설명될 수 있겠지만, 최근의 대법관 구성 양상을 볼 때, 1987년 민주화 이후 사법부에 대한 외부간섭이 거의 사라진 대신, 더욱 견고해진 사법부 내의 관료주의가 요인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양승태도 재판 개입에 정황 드러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공모관계가 고스란히 담겼다. 특히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정은 양 전 대법원장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임 전 차장은 2016년 9월29일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을 만나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한 외교부 의견서 제출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양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재판 진행 과정과 관련한 계획을 전달받았다.

당시 임 전 차장이 전달받은 계획은 ‘대법원의 새로운 논리 전개를 위한 계기가 필요한데 외교부가 법정조언자 제도를 활용해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기초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외교부로부터 의견서 제출 절차 개시 시그널을 받으면 대법원은 일본기업 측 변호사로부터 정부 의견 요청서를 받아 외교부에 전달하겠다.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중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외교부가 늦어도 11월 초까지 보내주면 최대한 전원합의체 회부 등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등의 내용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문건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볼 때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재판 계획을 설계했다고 의심하면서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1), 고영한(63) 전 대법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다.

1948년 사법부 출범 이래 전직 대법관을 상대로 한 첫 구속영장이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인 검찰의 칼날이 주춤거리는 했지만 그 수사의 칼은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하고 있다.

수사 중인 사안이지만 정권과 사법부가 서로 입맛에 맞도록 재판을 조작하려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물론 불신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특히 양승태 사법부는 일제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일본측 변호인과 접촉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제2의 매국행위, 친일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