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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기업인 128명과 대화…"기업 도약하는 환경 만들것"참석한 재계인사들 "혁신성장 위해 규제 완화 필요"
조경렬 기자  |  herald@herald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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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5  22: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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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기업인 128명과 대화…"기업 도약하는 환경 만들것"
참석한 재계인사들 "혁신성장 위해 규제 완화 필요"

[헤럴드저널] 조경렬 기자= 1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128명의 한국 대표 기업인들은 최저임금, 상법개정안, 규제개혁 등 경기악화 속에서 경영을 위축시키는 각종 요인들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를 마친 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과 청와내 경내를 산책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사진=청와대 공공누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들은 이날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목소리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또 최저임금, 주52시간제, 상법개정안 등 경제사회분야 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대기업 총수들과 중견기업 관계자 , 정부부처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인과의 대화를 갖고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를 들었다.

<뉴스1>에 따르면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진행으로 사전 각본 없이 현안을 주제로 토론하고 질의응답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 질의자로 나선 황창규 KT 회장은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황 회장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이 발생했을 때는 200명의 사상자를 냈지만 2018년에는 조기에 진압됐다"며 "이는 정부가 로밍데이터를 쓰게끔 허락해 AI를 통해 환자가 접촉한 사람들을 조기에 격리했기 때문으로 정부가 AI나 빅테이터(를 활용한 산업)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더 규제를 풀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에 대해 "데이터의 활용은 기업과 정부, 여러 이해관계가 걸린 당사자들이 미래 먹거리 산업 측면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어야 할 부분"이라며 "긴밀하게 잘 준비해 조기에 성과를 내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5일 오후 대기업과 중견기업인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2019 기업인과이 대화'를 나누는 행사를 가졌다.(사진=청와대 공공누리)

이종태 퍼시스 회장도 규제개혁을 건의했다. 이 회장은 과거 교육부가 교육개혁을 하며 소관 행정명령을 일괄적으로 없앴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수십 년간 유지된 규제는 폐지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업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호소하고 입증하는 현재의 방식보다는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케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 폐지토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입증 책임을 공직자가 갖도록 하자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며 "국정 전반에 걸쳐 모두 할 수는 없지만 일부 영역에 대해 시도를 해보겠다"고 화답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규제혁신을 위해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절차상 시간이 걸리겠지만 행정명령으로 이뤄지고 있는 규제 같은 경우는 정부가 선도적으로 노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기업인들은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상법개정안 등 경제사회분야 현안에 대해서도 주문을 쏟아냈다.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은 "최저임금의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노력이 필요하다"며 "주52시간도 권장은 하되, 법적 일괄 금지는 기업에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와 관련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빠르다', '획일적 52시간이 아닌 유연한 운용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며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경식 CJ 회장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일부 기업이 우려하고 있는 대목도 있다"며 "법 개정보다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을 통해 기업이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업인들에게 투자와 혁신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투자와 혁신이 중요하다. 다시 한 번 투자와 혁신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기업에는 경제적 과제와 아울러 사회적 과제 해결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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