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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 65세로 상향…노인연령·정년연장도 논의대법원, 육체노동 정년 60세에서 65세로 판례 변경
장철수 기자  |  63741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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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1  19: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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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저널] 장철수 기자= 육체노동이 가능한 연령을 두고 관심을 모았던 사건에 대법원이 65세까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가 2월 21일 육체노동자의 일할 수 있는 나이를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약 30년 만에 판례를 변경하면서 정년연장과 노인연령 상향 조정 논의가 더욱 탄력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지난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아이를 잃은 박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자료사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지난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아이를 잃은 박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우리나라는 현재 만 65세를 노인연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는 노인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인연령 상향 조정은 곧 정년을 연정하는 것과 직결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월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에서 "노인인구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도 "노인 연령 조정은 시점의 문제이지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화답했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달부터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키로 했었다.

지난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에 따르면 기존 획일적 '연령 기준 조정' 시각에서 벗어나 '연령에 얽매이지 않는 사회'로 인식을 전환해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법 등에서 법적 노인연령을 만 65세로 기초연금을 비롯해 장기요양보험,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 돌봄 서비스 등이 이 규정을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와서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와 함께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시작한 것이다.

사회적으로 노인연령 기준 상향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복지부의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6.2%가 노인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008년 68.3%보다 높아진 수치다.

노인연령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정년기준(60세)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육체노동 정년을 65세로 상향하여 고령 노동자의 일자리가 늘어나면 그만큼 청년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회보험에도 영향이 미칠 수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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