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은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라며 강행했으나 예산 낭비라는 비판에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다. 사진=정치소비자연대

수질환경-4대강 사업

4대강 사업은 환경 파괴의 전형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정비 사업

조준기 기자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으로 수질환경의 악화는 물론 주변의 어로활동도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낙동강 지역 어민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주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졌다. 4대강 사업은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유역 등 우리나라 대표적인 4대강의 95개 구간에 걸쳐 17개 대형건설사가 참여해 총 사업비 22조원의 예산이 집행된 초대형 토목공사였다.

당초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4대강 정비 사업의 목적은 이상기후에 대비한 홍수 및 가뭄 등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하천환경을 개선하며 수질 개선과 수 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에 대한 야당과 환경단체, 전문가들은 이 효과가 미미할뿐더러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며 반대했었다. 이에 대한 전번적인 문제를 점검해 본다.

4대강사업 예산 규모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사용되는 4대강 사업 총사업비는 22조 2269억 원이다. 국토해양부가 약 7조 4천억 원, 환경부가 약 3조 8천억 원, 농식품부가 약 2조 9천억 원, 수자원공사가 약 7조 9천억 원을 집행했다. 가장 많은 예산이 사용된 공사는 준설사업으로 약 2조 4천억 원이 사용됐다.

다음으로는 생태하천 조성비로 약 1조 5천억 원, 제방보강에는 약 1조 4천억 원, 보를 건설하는 데에는 약 1조 3천억 원이 소요되었다.

예산낭비의 문제점

황인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4대강현장팀장은 4대강 사업비를 복지예산으로 비교해 이해를 쉽게 했다. 참여연대 자료에 따르면 22조원을 복지 예산과 비교해 본다면, 2012년 장애인 복지 예산의 60년 치에 달하며, 국공립대 전체 학생의 등록금을 28년 동안 반값으로 줄일 수 있다.

또 2012년 보육관련 복지 예산의 7년 치이다. 또한 사업비의 절반만으로도 모든 국민들에게 무상의료를 실현할 수 있다. 22조원을 4대강 토건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현재 한국사회의 복지수준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유지관리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이후의 유지관리비용이 한해 수천억 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2012년부터 4대강에 대한 유지 관리비용을 2천5백억 원으로 산정했다. 그중 80%에 달하는 2천억 원을 정부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국가하천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천 관리 예산을 모두 부담했지만, 4대강 사업 이후 큰 폭으로 늘어난 유지관리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국고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

하지만 하천 전문가들은 정부가 측정한 4대강 사업 유지비용보다 두 배에 달하는 4천9백억 원이 매년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매년 준설하는 비용 3천4백억 원과 역행침식 대비 비용을 1천5백억 원으로 계산한 것이다. 대한하천학회는 차라리 2천억 원으로 16개 보를 해체하는 것이 매년 투입되는 예산을 아끼는 것에 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공기업의 부채도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수자원공사의 부채가 대폭 늘어 4대강 사업 전인 2008년에 1조9천억 원이던 부채가 2011년에는 12조5천억 원으로 6.5배나 증가됐다.

수공이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재정전망’보고서에 따르면 부채가 2012년에는 14조6천억에 달할 것으로 보았다. 반면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채가 7조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수공은 4대강 사업에 투자한 8조원 때문에 4년 동안 이자 비용만 6천7백억 원을 물어야 할 형편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 동안에 걸쳐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이자비용 3천250억 원을 부담해주었다. 2012년에는 3천558억 원의 빚을 대신 내줄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 동안에 걸쳐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이자비용 3천250억 원, 2012년에는 3천558억 원의 빚을 대신 내줬다. 4대강 사업의 공사비 뿐 아니라 유지를 위해서도 앞으로 계속 혈세가 낭비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화가 흐르는 지역발전 효과 있나?

정부는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강 중심의 지역발전'을 내세웠다. 그리고 그 방안 중에 하나로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를 제시했다. 이에 대하여 참여연대 황 팀장은 "4대강사업은 문화발전은커녕 지역사회의 문화적 자산에 대한 무지와 무차별적인 훼손을 자행했다.

금강에서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공산성, 왕흥사지, 곰나루 등의 역사유적이 훼손되었다."고 반박했다. 왕흥사지는 문화재청의 묵인 하에 현상변경 승인 이전에 사전공사를 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낙동강 낙단보 부근에서는 불교 문화재인 마애보살좌상에 구멍이 뚫리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가 공사 전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한 달 만에 부실하게 마쳤을 때부터 이미 이러한 사건들은 예견되었던 일이다.

더 큰 문제…드러나는 4대강 비리

4대강 사업은 초기부터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4대강 사업이 시작할 무렵인 2009년 11월 당시 민주통합당은 논평을 통해 4대강 사업 구간 중 낙동강 공구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20%가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인 동지상고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도 4대강 사업 턴키 공사의 담합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는 말을 했다.

2010년 11월에 당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발표한 정부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대 건설사가 4대강 사업의 절반을 수주 했으며, 이들 기업의 낙찰률은 93.9∼99.3%로 평균 80%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의 거의 20%에 달하는 국고가 여기서부터 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 2012년 6월에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상위 6개 건설사가 담합을 주도 했으며 19개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관여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천1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더욱 충격을 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마저 4대강 사업에 대한 담합 비리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2012년 9월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에 대해 2011년 2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도 의결을 1년 4개월간 의도적으로 지연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 연계 사업인 영주댐 건설 사업에 관한 입찰담합에 대한 조사 결과도 공정위가 32개월째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지난 6월에 있었던 담합비리에 관여한 기업들을 상대로 부과한 과징금도 관련법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거래법을 원칙에 맞춰 적용했을 때에는 최대 7천335억 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함에도 불과 15%정도만 부담시킨 것이다.

처음 계획보다 사업량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용이 줄어들지 않아 건설사가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12년 6월, 경남도 낙동강 특위는 4대강 사업준설량이 1.2억 톤이나 줄어들었는데도 예산은 그대로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건설사가 약 1조원에 달하는 돈을 부당하게 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2조원 쏟아 부은 4대강 사업, '밑 빠진 독'

4대강 사업이 끝난 지 3년 차를 맞은 201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여름이 되자 4대강 사업을 진행한 낙동강, 금강 등에 녹조가 발생했다. 흔히 '녹조라떼'로 불리는 각 보의 수면을 파랗게 장식했다. 지난해엔 호수에서나 볼 수 있는 ‘큰빗이끼벌레’까지 나타나 더 큰 논란이 일었다.

이런 수질환경 균형의 파괴와 수질환경의 교란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4대강 사업의 마무리가 문제가 아니라 유지보수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한편으로는 수질환경 파괴도 문제지만 보의 안전성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일부의 지적이 나왔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프레시안의 기고를 통해 보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박 교수는 이 기고에서 "4대강의 16개 보는 3년 만에 설계하여 공사를 완료했다. 보통 댐을 건설할 때 설계기간을 포함하면 10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말 그대로 속도전이다."라고 말문을 연 뒤 "함안보 사례를 살펴보자. 2011년 7월 공사를 마치고 2012년 6월 30일 준공 처리했다. 1년여 동안 보수·보강공사를 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수자원공사 자료를 보면 함안보 '흠결사항(균열, 누수 등)에 대한 보수·보강'을 완료한 시점은 2012년 8월이었다. 보수·보강 공사를 하는 시점에 준공처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교수는 또 "준공직전에 감사원이 수중 촬영한 영상을 살펴보면 함안보 본체의 많은 지점에서 콘크리트가 깨졌고 표면에는 콘크리트가 떨어지는 박리현상이 발생하였으며 대규모 수평 및 수직 균열이 발생하였다. 또한 수직이음부에 구멍이 나서 물이 분출되고 있었고, 보 하류부에서는 적어도 6개 지점 이상에서 파이핑 현상으로 물이 바닥에서 솟구치고 있었다. 이런 현상은 물속에 잠겨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준공처리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함안보는 ‘주요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한 불량(E등급)’에 해당한다. 물론 이런 상태에 있는 함안보가 당장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내구성에서는 심각한 문제점이 이미 발생했다고 할 수 있고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조만간 보가 주저앉을 수도 있다. 4대강의 나머지 보 역시 함안보와 비슷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우려스럽다."며 "모래 위에 설치된 보는 안전성 문제에서도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4대강의 실체적 진실은 언제 밝혀지나?

유사 이래 가장 규모가 큰 대규모 토목공사 사업으로 진행된 4대강 사업. 박창근 교수는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22조 원의 국민 세금으로 4대강 사업이란 이름으로 운하사업을 한 MB정부는 전문가들의 곡학아세와 권력의 힘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다. 이것이 필자의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다."라고 단언했다.

또 "2014년 감사원의 2차례 감사발표와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수많은 진실은 그동안 4대강 사업에 지속해서 반대해왔던 측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충분히 밝혀주었다."면서 "거짓으로 진실은 덮으려는 어리석은 시도가 통했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한다. 4대강 사업의 진실은 일시적으로 물속에 잠겨 있을지 몰라도 엄연히 숨 쉬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이미 ‘4대강 게이트’로 이행되었기 때문이다. 진실은 과연 무엇이며, 거짓이 진실을 덮을 수도 있다는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李 회고록…4대강사업 국회의 국정조사 부추겨

다음달 2일 발간 예정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 4대강 국정조사를 부추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통해 재임 시절 적극 추진한 4대강 사업을 두고 '치수(治水) 사업'이라는 기존 입장을 일부 바꿔 '경제위기'를 극복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이는 수십조의 '혈세'가 낭비된 '환경파괴' 사업이라는 야당 주장과 전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4대강 사업을 '그린 뉴딜'이라고 불렀다. 테네시 강 유역 개발 등으로 재정정책을 써 경제 위기를 극복한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의 환경사업 및 재정투자에서 자신의 4대강 사업의 유사점을 찾았다.

그는 4대강 사업이 환경을 파괴했다는 논란을 의식해서는 "올바른 평가를 받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바뀐 환경에 새로운 생태계가 자리 잡고, 수해나 가뭄 등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라고 기다림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4대강 사업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자원외교로 국부 유출해 경제가 바다를 헤매는데 4대강으로 경제를 살렸다고 하니 누가 동의하겠느냐"며 "4대강으로 창출됐다는 일자리 34만개는 어디 갔고, 매년 수천억 원씩 들어가는 수자원공사의 부채이자 등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4대강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회동에서 이른바 '4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사업·방위사업) 국정조사 중 4대강 사업은 합의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새정치연합은 당시 4대강은 추후 논의키로 했지만 다시 국정조사를 들고 나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4대강으로 금융위기를 극복했다는 궤변에 동의할 국민은 없다"며 "4대강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더 절실해졌고, 국민 70%가 찬성하는 만큼 새누리당도 4대강 국정조사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여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서 앞으로 여야가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