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보복 조치 나선 日 아베 내각 비판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 길로 나온다면 기꺼이 손 잡을 것"
'책임있는 경제강국' '교량 국가' '평화경제 구축'

[헤럴드저널] 조경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일본이 이웃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우리는 바란다"고 밝혔다.

8월 15일 오전 10시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정부 경축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공공누리)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과거를 성찰하는 것은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광복절을 맞아 지난달부터 시작된 일본 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동시에, 지금이라도 日아베 내각이 정책을 바꿔 국제사회 자유무역질서의 틀 속으로 복귀하라고 압박하는 메시지가 담겼다.

문 대통령은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자유무역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다"며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며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고 대화의 문은 열려 있음을 알렸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오늘의 우리는 과거의 우리가 아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수많은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며 더 강해지고 성숙해진 대한민국"이라며 "저는 오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우리가 만들고 싶은 ‘새로운 한반도’를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세 가지 메시지는 '자유무역 질서를 지키는 책임있는 경제강국',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교량 국가', '평화경제 구축과 통일로 광복을 완성'으로 요약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문희상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등 참석 인사들이 제74주년 광복절 경축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책임있는 경제국가' 건설의 첫 단추로 자유무역의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기적처럼 이룬 경제발전의 성과와 저력은 나눠줄 수는 있어도 빼앗길 수는 없다"며 "경제에서 주권이 확고할 때 우리는 우리 운명의 주인으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 우리는 선진국을 추격해 왔지만, 이제 앞서서 도전하며 선도하는 경제로 거듭나고 있다"며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키워드인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교량 국가'을 위해 문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열강들에 둘러싸인 한반도 지정학적 위치를 강점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초라하고 힘이 없으면, 한반도는 대륙에서도, 해양에서도 변방이었고, 때로는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었다"며 "그러나 우리가 힘을 가지면 대륙과 해양을 잇는 나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일찍이 임시정부의 조소앙 선생은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균등을 주창했다. 평화와 번영을 향한 우리의 기본정신"이라며 "우리 국민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성숙하게 대응하는 것 역시, 우리 경제를 지켜내고자 의지를 모으면서도 두 나라 국민들 사이의 우호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수준 높은 국민의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중심 상생번영의 평화공동체’는 우리부터 시작해 한반도 전체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으로 확장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협력의 기반을 넓힐 수 있는 신북방정책과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를 주변 주요국들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신남방정책 등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평화와 번영의 교량국가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세 번째 키워드인 '평화경제 구축과 통일로 광복 완성'을 위해 문 대통령은 분단 체제 극복으로 통일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나가는 데서 시작한다"며 "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큰 성과"라고 자평했다.

또 "지난 6월 말의 판문점 회동 이후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의 실무협상이 모색되고 있다"며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다. 남·북·미 모두 북미 간의 실무협상 조기 개최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고비를 넘어서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며 남북관계도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며 "경제협력이 속도를 내고 평화경제가 시작되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통일이 우리 앞의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의 역량을 합친다면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8000만 단일 시장을 만들 수 있다"며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세계 경제 6위권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2050년경 국민소득 7~8만 불 시대가 가능하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 경제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보다 강력한 방위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예의주시하며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지만, 그 역시 궁극의 목표는 대결이 아니라 대화에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 북한과 동요 없이 대화를 계속하고, 일본 역시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며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임기 내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에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겠다고 다짐한다"며 "그 토대 위에서 평화경제를 시작하고 통일을 향해 가겠다"고 말했다.

또 "북한과 함께 '평화의 봄'에 뿌린 씨앗이 '번영의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켜나갈 것"이라며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늦어도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힘으로 분단을 이기고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는 길이고, 일본을 동아시아 협력의 질서로 이끄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와 동아시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새로운 한반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