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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종료 결정…"국익에 부합되지 않아"NSC 결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한다"
조경렬 기자  |  herald@herald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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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2  22: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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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2일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브리핑)

[헤럴드저널] 조경렬 기자= 청와대와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GSOMIA)의 연장 여부 시한을 이틀 앞둔 22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했다.

한·일간의 안보 협력은 2016년 11월 지소미아 체결 이전으로 돌아간다. 한미일 3각 안보 공조의 한 축으로 작용한 협정을 종료하는 데 따라 한일은 물론, 한미일 외교관계와 한반도 안보 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배경으로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고, 또한 그 이후에도 우리 정부가 제안한 외교적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안보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는데 그런 일본과 비밀 정보를 나눌 수가 없다는 것. 청와대 관계자는 일단 미국과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소통했다고 밝혔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 일명 백색국가 명단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배경 설명을 통해 일본과 외교관계가 악화하며 통상-외교 다방면에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부는 최선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고, 정치 안보 국민 정서적으로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 미국과도 긴밀히 소통했으며 한미동맹에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와 별개로 한미동맹의 기반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며 "한일간 지소미아로 인해 흔들릴 한미동맹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일 정보공유가 어려워지면 북한 미사일 도발 등 안보상황에 대한 대응이 차질을 빚지 않느냐는 우려에는 "우리와 한미 연합자산을 통해 한반도 주변은 면밀히 대비, 감시 가능하다"고 말했다.

2016년 체결 이후 한일간 군사정보교류 횟수는 29회였다. 청와대는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한일 안보협력이 와해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지소미아 체결 이전에도 한미일 3국 정보협력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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