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반대의 지방의원 유급 보좌관 도입 공방
지방의회 역할과 소명 다하려면 유급 보좌관제 필수

조대형 주간

시·도의회 의원에게 유급의 정책지원 자문인력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뜨겁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임에도 이미 연간 수천만 원대의 의정비를 받고 있는 지방의원들에게 유급보좌 인력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 과도한 이중특혜고 납세자인 주민들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정치권의 '횡포'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 법안은 업무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질 않고 있음에도 갈수록 '권한과 권력'만 더해지고 있는 지방의회에 또 하나의 특권을 주는 것으로 국민정서와 거리가 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해당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안행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본래 정 의원이 낸 개정안에는 의원 1인당 1인의 유급 보좌 인력을 두도록 돼있었으나, 국민적 비판여론을 감안해 안행위 심사 과정에서 '정책지원 자문인력'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의원의 개인 비서로 남용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소속도 '의원'이 아닌 '의회'로 문구를 수정했다.

또 1년간의 준비 기간을 두고 2년 간 인턴제를 시행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2년 후 평가에 따라 계속 시행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비판 여론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우선 열악한 지방의회 재정을 감안했을 때 무리한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시도 의원 정수는 전국 705명이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6급 공무원으로 보좌관을 채용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약 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한다. 그러나 정 의원 측은 지방의회의 역량과 전문성이 강화되면 자치단체의 예산 낭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주민 재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행위에서도 해당 개정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과 국민적 비판여론을 감안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 것이다.

한 안행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청래 의원은 "지방 의회의 발전과 정책 발전을 위해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개정안에 반대한 의원들은 "결국 의원의 개인 비서로 전락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신중론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의원들 사이에선 "의원에게 보좌 인력을 주는 것보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게 급선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지도부도 지난 달 29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법안"이라며 강력히 제동을 걸 방침을 드러내기도 했다.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원래 무급 명예직에서 시작한 기초·광역의회가 유급으로 바뀌었는데 보좌진 제도까지 도입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해당 개정안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는 "야당(새정치연합) 지도부도 정청래 의원이 낸 개정안에 대해 '모른다'는 입장"이라며 "이번 4월 국회 내 처리는 안 되고 법사위에서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해당 안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새정치연합 원내 관계자는 "정 의원이 낸 안이지만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 (법사위, 본회의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형국이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도 도입에 관한 실상이지만, 필자의 지방의회 출입과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통해 본 결론은 도입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기초하고 싶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지배구조는 주민의 대표인 자치단체장과 역시 주민의대표인 지방의회로 이원화되어 있다. 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을 가지며, 그 사무를 총괄할 뿐만 아니라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행한다.

그리고 자치단체 행정의 집행권과 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주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지방자치법 제101조 이하). 이에 대응하여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과 주민의 부담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의결기관이다.

그리고 지방의 입법기관으로 조례의 제ㆍ개정을 담당한다. 또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및 견제기능도 수행하고 있다(헌법 제118조 제2항, 지방자치법 제39조). 위와 같은 우리 법에서는 지방의회의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의회사무 기구를 두고 있다.(지방자치법 제82조 이하)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라는 기관분립형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는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 원리’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에게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반해, 지방의회는 조례에 대한 권한을 제외하고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견제하는 것에 권한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판단된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권한분배는 양 기관이 정책에 대한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면, 각 기관들이 정책추진에서 서로 협력하고 지원하는 관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를 설득함이 없이, 특정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에 지방의회에서는 예산을 승인하지 않음으로서 해당 정책의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이렇게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독주를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자치행정이 점점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지방의회가 견제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가장 커다란 문제는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의 부족이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의원에게 지원하는 정책보좌 제도의 운영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경우 인력 지원은 개인적 차원의 보좌 인력은 전무하며, 다만 의회사무처 차원의 지원만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무처의 지원에 대하여서도, ｢지방자치법｣ 제90조는 “시ㆍ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다”고 하여 지방의원에 대한 직접적 정책보좌의 지원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의회 사무 처리의 일환으로서의 의원에 대한 간접적 지원기능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전문위원 제도에 있어서도 대부분 전문위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체하고 있어 실제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보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정책보좌기능의 취약점은 결과적으로 지방의원이 주민의 요구와 지지를 집합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정책화로 연계시키는 대응력을 갖도록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행정부의 대칭축에서 정책제안이나 정책집행상의 감시기능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적 차원의 정책보좌 및 협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영역을 감안하는 경우, 비회기중에 활동하는 각종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의 인력지원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의원개인을 보좌할 수 있는 의원보좌관제도의 도입이 논의되어야 한다.

중앙정부 및 입법부는 지방분권촉진법을 만들면서도 진정한 지방분권을 통하여 지방자치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 속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하여 핵심적으로 필요한 의원의 전문성 강화 일환으로 추진되는 보좌관제는 반대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 의원 보좌관제 도입의 반대 등 일련의 사건으로 미루어 볼 때,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재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에 관한 실제 추진 경과는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