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이 발의 9개월 만인 5월 29일 새벽 국회를 통과하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하고 이다.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 통과
기여율 7%→9%, 지급률 1.9%→1.7%…향후 333조원 절감
여야합의 과정에 병행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 위헌 소지

조경렬 기자

국회는 지난 5월 29일 본회의에서 재직 중 공무원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연금을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28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뒤 사회적 대타협 기구와 여야 협상을 거쳐 7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6명 중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처리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이 매달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2020년까지 5년에 걸쳐 현행 7%에서 9%로 높이고,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의 비율인 지급률은 2035년까지 20년에 걸쳐 현재 1.9%에서 1.7%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향후 70년 간 333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 처리로 연금 지급개시 연령도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현재 퇴직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부터 65세지만,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도 2022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가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해 상위 직급의 연금액은 더 많이 줄고 하위 직급은 두텁게 보장하는 식으로 바꿨다.

9급의 경우 2016년부터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현행대로 30년 동안 근무하면 연금으로 137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2%가 줄어든 134만원을 받게 된다. 7급 공무원은 173만원에서 157만원으로 감소한다. 5급 공무원은 205만원에서 177만원으로 줄면서 14%를 덜 받게 된다.

즉 상위 직으로 올라갈수록 훨씬 더 많이 줄지만 하위직은 연금 축소가 그렇게 크지 않도록 배려했다.

현재 연금 수급자(퇴직자)도 개혁에 동참해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연금을 인상 없이 동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한 재정절감 효과는 30년간 약 37조원으로 전망 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 또는 변경을 요구하고, 이를 요구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수정해야한다는 요구가 받아들여진 결과다.

여야는 연금법 개정안 처리 협상의 막판 쟁점인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꾸려 이 문제를 심의·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의 객관적인 진상조사를 위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1과장을 검사가 아닌 민간인(변호사)으로 배정할 수 있게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이다.

여야는 또 지난 1월 시작된 특별조사위 활동 기간을 ‘특조위 구성 완료로부터 1년’으로 다시 정해 사실상 연장하자는 야당의 요구도 수용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런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행정입법의 침해로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며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靑 "국회법 시행령수정권, 권력분립 위배다"

청와대는 29일 새벽에 통과된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등과 관련,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법률 집행을 위한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는 듯한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 시행령 권한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부 권한이 사실상 마비될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야권의 강력한 요구를 수용하며 연금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의회의 야합의 단면으로 법을 만드는 국회가 상위법인 헌법에 위배 소지가 있는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 시켰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