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 기재위 국감에서 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막판 국감…부실감사 비난 속 최경환·메르스 '화약고'
총선 공천제 이슈에 묻혀 국감 관심도 떨어져 국감무용론

조준기 기자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공천제 문제로 양당의 내홍에 휩싸여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막판에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초이노믹스' 등 경제 문제에서부터 노동개혁과 재벌개혁, 메르스 사태, 방산비리 등 굵직하고 다양한 현안과 이슈에 대한 여야의 진실규명 노력은 총선을 6개월여 앞둔 각종 정치적 사안에 묻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공과를 객관적으로 지적·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보다는 고성과 파행을 일삼는 정쟁국감이 된 것에 대해 양당이 상대 당 탓을 하면서 일각에서는 '국감 무용론'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내실을 기하려 추석을 전후한 1·2차 국감이 진행됐지만 여야의 대립으로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나간다는 지적이다. 이런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되자 여야는 오는 8일까지 막판 국감에 힘을 쏟으려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향후 상임위 곳곳에서 막판 화약고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내수를 풀어 경제를 살리는 일명 '초이노믹스' 성과와 보좌진의 취업청탁 논란에 휩싸인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두고 선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위 야당 의원들이 끈질기게 사실 확인에 주력했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의 내수회복 등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장기저성장 위험, 대외불안에 대한 리스크 관리, 재정작자와 국가부채 문제 등에 대한 대처 등을 따졌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주체들의 신용리스크와 부동산 및 주식시장의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

기재위 간사인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기재부는 정부의 정책 노력에 힘입어 소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출이 감소하고 국내 13개 주력산업 중 반도체와 유선통신기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생산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낙관적인 견해를 질타했다.

윤 의원은 이어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헝가리나 영국, 슬로버키아, 체코, 칠레보다 높으며 일자리 부족과 퇴직 후 재취업 실패로 선택한 비자발적 생계형 자영업이 대부분이다"라고 지적하고, "월평균 순이익이 100만원을 밑도는 자영업자 비율이 27%인데다 경영전망에 대한 자영업자의 부정적 전망치가 77.6%에 달했다"며 정부의 안이한 태도를 따졌다.

산자위 야당 의원들은 최 부총리의 과거 인턴비서와 수행비서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8일 박철규 전 이사장과 김범규 부이사장을 불러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8일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준비하는 국방위에서는 방산비리와 한국형 전투기(KF-X) 부실사업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5년 양산을 목표로 하는 18조원 규모의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미국 정부가 핵심기술 이전을 불허하면서 좌초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야당은 당국의 부실한 국방외교를 겨누고 있다. 첫 전투기 개발인 KF-X의 일정을 재조정하고 예산을 증액하지 않으면 중대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어 8일 종합국감을 앞두고 방사청이 어떤 대답이 나올지 주목된다.

한편 보건위는 지난 1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8일 종합국감에 불러 부실대응 과오를 따질 계획이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문제를 두고 교문위 국정감사장에서는 파열음이 예상된다. 현재 새누리당은 당내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속도를 내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를 꾸려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맞선 상태다. 양당 특위의 대리전 양상으로 교문위가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