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 하는가
일본, 한국에 언젠가는 골탕을 먹일 것이 뻔하다

조대형 편집주간

조대형 편집주간

앞서 일본국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우리 측에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결자해지(結者解之)'를 강조하며 맞받아 쳤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 측이 가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고 밝힌 대목을 일컫는 것이다.

이른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최측근으로 한일 정상회담에도 배석했던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관방부(副)장관이 전날 "공은 한국 쪽에 있다"면서 한국이 일본군'위안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사실상 일본국에게 원죄가 있는 까닭에 결자해지를 말하는 것일 테지만, 한국정부도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지난 2011년 8월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청구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는 한·일간 분쟁에 대해 ▲외교상 경로를 통한 우선 해결 ▲중재위원회 구성 등의 해결절차가 있는데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간 분쟁에도 우리 정부가 이를 통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해당하고, 이는 곧 피해자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라는 취지였다.

일본국이 한국정부 측에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중요 요인이 1965년의 회담이라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개인청구권을 소멸시켰고, 그 덕에 거의 모든 개인배상판결에서 일본군'위안부'들은 패소했다.

1965년 한일협정에서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과정을 봐도 일본이 무책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일본은 한국인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거부한 것은 한국 정부였기 때문이다. 정부가 받을 금액을 높이고 한편으로는 이북지역의 청구권 문제를 봉쇄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이 아예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으려 한다는 듯 대응했다. 이에 대한 반발로 일본이 극우화되는 것도 이해는 된다.

예를 들면 한 일본군'위안부'는 자신이 일본군에 끌려간 과정을 두고 자꾸 말을 바꾼다. 나이는 어려지고 강압적 상황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증언이 바뀌는 거다. 일본 입장에서는 충분히 반발심이 들 만하다.

특히 정대협의 진보적이고 페니미즘적 성향이 강해진 것도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 요인이다. 1990년대 들어 정대협은 일본군'위안부'를 민족문제로 간주하고 북한과 연대를 시도하기도 했다.

당사자 문제에서 사회운동으로 확대된 것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간 체결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이하 기본조약)과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한일협정)을 거론하며 이들에 대한 배상은 종결된 문제라고 주장한다.

일본이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명하면서도 법적으로는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 이는 일본이 잘못한 것이 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지만, 지난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는 결국 한일협정을 재협상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른바 1965년 한일협정은 정치적 야합에 의해 만들어졌고, 한일 양국 정부가 그동안 멋대로 해석하는 바람에 도저히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으니 재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라는 의미이다.

물론 대통령이 지금 일본에 과거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문제를 일본에게 항의하면 일본은 당연히 과거 한일청구권 자금의 지불을 들고 나올 것이고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마음속에는 북한과 중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어려운 처지에 언젠가는 골탕을 먹일 것이 뻔하다. 그들도 인간이고 특히 오늘의 우방이 내일의 적으로 돌변 할 수도 있는 이치다.

시시콜콜한 문제를 두고 일본과 마찰을 크게 일으켜 우리가 잃을 것은 훨씬 클 것이며, 한반도 통일에 노골적 훼방으로 돌변 할 것이 뻔하다. 일본군'위안부'의 성노예 사건은 아마도 이것이 전쟁 말기의 극한상황 속의 표준적인 진실이었을 것이다.

'에고이즘'이건 '국민으로서의 충성'이건 일본군에 대한 비판은 그 누구보다 '일본군위안부를 차출하여 전쟁에 데려간 사람들'에게 향해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정부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 즉 일본국이 한일협정 당시 보상청구권의 일괄 타결이 있었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하여 말이다.

'일본군위안부를 발상하고 전쟁에 데려간 주체'는 누구인가? 조선인인가? 아니면 1927년에 붕어한 식민국의 황제인가? 이에 대한 답도 동시에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