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016년 예산안 386조 수정안 합의
쟁점 법안 5개도 본회의 처리 합의키로

조경렬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사진:새정치민주연합)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일인 오늘 새벽까지 계속된 협상 끝에 2016년도 예산안을 국회 수정안 처리로 합의하고 5개 쟁점법안 처리도 도출했다. 국회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동개혁 관련 법안은 임시국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한 데다 누리과정 예산 규모 등 예산안과 관련된 일부 쟁점은 최종 조율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은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꼽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 야당이 경제민주화법안으로 내세운 모자보건법과 이른바 남양유업법 그리고 전공의의 수련환경과 지위향상을 위한 법안 등이다.

여야는 이와 함께 오늘(12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도 함께 처리키로 했다. 다만, 만 3세에서 5세 어린이 무상보육 지원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규모는 정하지 못하고 예결위 차원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여야가 12월 2일 새벽 2016년 정부예산안에 합의했다.(사진:KBS뉴스)

여야는 한 치 양보 없이 맞붙은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예산은 야당이 요구한 5000억 원에 한참 못 미치는 600억 원을 정부가 제시해 협상이 결렸됐다.

2조1000억 원에 이르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야당은 현재 지방 교육청 재정이 열악하고 누리과정이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만큼 정부가 지난해 수준인 5000억 원 이상은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충했으니 각 교육청이 알아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노동개혁 법안 논의와 관련해 여야는 시한을 못 박지 않고 추후 임시국회를 열어 논의키로 해 새누리당의 정기국회 처리 요구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후에도 남은 정기국회 회기 동안 테러방지법과 사회적 경제기본법 등 다른 쟁점법안을 추가 처리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인 386조7000억 원에서 1000억~1500억원 가량이 순삭감된 386조5800억원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소소위 심사를 통해 약 3조5000억원이 감액됐지만, 그보다 약간 모자란 약 3조3800억원이 증액돼 이같이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