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 협상 미결로 예비후보자만 피해본다 
선거구 획정, 올해 넘기면 총선 대혼란 불 보듯

조경렬 기자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 김태년 정개특위 야당 간사가 12월 6일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을 위한 담판 회동을 하기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새정치민주연합)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 획정이 여야의 협상이 결렬되어 미뤄지면서 현역 의원은 느긋하지만 정치 초년생 등 예비후보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만약 여야가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사실상 원천 봉쇄되는 등 대혼란이 벌이질 것이 불을 보듯 뻔 하기 때문이다.

당장 오는 12월 15일부터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지만 여야는 '의원 정수 300명 유지'에만 합의하고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 등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제시한 올해 12월 31일의 입법시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는 등 정치 신인이나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여야 회동에서 선거구 획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정보고회나 지역구 관리 활동에 큰 지장이 없는 현역 의원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지만 이제 내년 총선을 통해 정치에 입문을 꿈꾸는 신인들이나 예비후보자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12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이 연내에 마무리되지 못하면 내년 1월1일 이후부터는 예비후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또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예비후보를 등록한 자들은 '등록 무효' 처리되어 예비후보자 등록 시 납부하는 기탁금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선거구를 관할하는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해야 하지만 올해가 넘어가면 선거구구역표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법적 공백이 생겨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던 사람들의 선거구는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신분은 상실되며 예비후보자로서의 법에 보장된 활동도 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존 설치한 선거사무소는 폐지되고,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와 홍보물 발송도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대신 현역의원은 의정보고서 배부 등 지역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여야 지도부는 전날까지 선거구 획정 관련 협상을 진행했지만 각자에 유리한 선거제도만을 고집하며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 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대 총선의 대혼란이 가시화 되고 있다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자 지역선관위 등록이 실시되지만 선거구 획정 안이 미결되면 현역이 아닌 예비후보자들은 자신을 알릴 방법이 없다. 여야는 지역구 7석 확대, 비례대표 7석 축소에는 합의했지만, 야당이 비례대표성 강화를 위해 제안한 '균형의석제'(이병석안: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 배분의 과반을 보장)를 여당이 내각책임제에서나 가능한 제도라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결렬됐다.

여야 입장 차가 워낙 커서 여야가 합의한 오는 9일은 물론, 15일 예비후보자 등록일을 까지 합의안 도출이 어려워 보인다.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정치 신인이나 원외 인사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속이 타는 것은 정치신인들만이 아니다. 심판 격인 선거관리위원회도 비상이다. 오는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일단 현행 선거구에 준해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게 된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이 연말을 넘기면 선거구가 사라지면서 예비후보자 등록이 무효처리 된다.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사무소의 문을 닫고 후원회도 해산해야 한다. 선거구가 언제 획정될지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선관위는 각 예비후보자들에게 기탁금을 돌려줘야 한다.

그리고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면 다시 처음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다시 받아야 한다. 현행 선거구의 인구 수 등에 따라 산정한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도 다시 산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선거행동도 차질을 빚게 되고 비용은 물론 행정력 낭비도 초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