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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 공약 제시국민이 직접, 정책과 법안을 제안하는 통로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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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4.05  17: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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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조국혁신당은 4일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혁신당이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제7공화국 건설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제22대 국회에서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기존 법률 개정과 헌법 개정이 필요하면 개헌을 위해 적극 나서 '제7공화국' 건설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7공화국의 핵심 내용은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표현이 생소하겠지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누릴 권리라며 그동안 복지는 정부 혹은 지자체가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시혜적으로 베푸는 정책이라는 이식이 강했는데 정부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은 권리로써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권의 대표적인 예는 주거권이다. 정부는 집이 필요한 국민에게 질 좋은 공공주택을 제공하고 큰 부담 없이 원하는 만큼 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우리 국민은 누구나 사람답게 보육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것이 사회권"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7공화국의 또다른 방향은 '더 많은 민주주의'"라며 "국가권력의 운영에 국민의 참여와 자치를 더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대표는 "현재의 국가권력구조가 37년 전과 대폭 달라진 우리 국가공동체에 맞는가? 그런데 현재는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인들이 주인처럼 행동하고 심할 경우 왕처럼 군림하려 한다"며 "검찰, 국정원, 감사원, 경찰, 기재부 등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두어야 하고 국회의원 등 선출된 권력이라고 국민의 뜻에 반하면 진퇴를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육아친화공화국, 지방분권공화국,탄소중립공화국,과학기술공화국,평화공존공화국 등을 제시했다.

조국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법률과 정책으로 '사회권 선진국' 국민이 더 행복한 제7공화국' 건설을 위해 더 강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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