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이 전제 되어야"
한・일 일본군'위안부' 담판, 피해자 의견·여론이 변수

조경렬 기자

일본군'위안부'로 강제 납치되어 일본군의 '성노예'가 되어야 했던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사진=안세홍 사진작가의 사진전)

태평양전쟁 당시의 일본이 강제로 납치하거나 강제 동원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12월 27일 한・일 외무장관 회담으로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일간 담판 과정에서 직접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과 관련 지원단체를 포함한 국민 여론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을 위해서는 한・일 양국 정상의 정치적 결단이 가장 중요하지만, 결단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국민정서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민감성을 고려하면 자칫 거센 후폭풍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도 이 때문에 그동안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다. 그러나 지난 12월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에게 연내 방한을 지시한 이후 27일 현재 일본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위안부 문제 해법과 관련 당사자들의 반응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 보인다.

일본 언론에 나오는 위안부 해법은 우선 아베 총리가 편지 형식으로 책임과 사죄를 하고, 1억 엔을 초과하는 피해자 지원기금을 새로 설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일본 총리의 직접 사과(편지) ▲주한일본 대사가 피해자들을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고 사과 ▲일본 정부 예산을 통한 피해자 보상 등으로 이뤄진 이른바 '사사에(佐佐江)안'과 유사한 해법이다.

아베 총리의 사죄 문제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금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인지, 기금의 명칭과 명목도 '법적 책임'을 반영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오히려 일본이 법적 책임이 아닌 '도의적 책임'과 '인도주의적 지원'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일본은 그러면서 이번에 합의하면 한국 정부가 다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최종해결' 보장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 같은 보도에 소녀상 철거 요구 등 보도내용에 대해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는 강력히 반발했고, 정부도 이 문제는 사회단체가 건립한 것으로 정부가 철거할 대상이 아니라며 부정했다.

경기 광주시 퇴촌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나눔의 집에서 피해 할머니 6명은 12월 26일 아베 총리의 방문과 사죄, 법적 책임 인정과 이에 따른 배상, 일본 정부의 강제동원 인정 등을 요구했다.

사회단체들은 생존한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 46명의 의견을 모아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