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부업체 이자율 한도금리 지도감독
행자부, '제1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개최

이한준 기자

행정자치부는 1월 7일 오전 10시 2016년도 첫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서민층 대부업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한 중앙·지방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영상회의로 개최된 회의에는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이 주재하고,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민좌홍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을 비롯해 안건 소관부처 실·국장과 17개 시·도 부시장·부지사가 참석했다.

이 회의는 전날 열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34.9%) 규제 실효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위 주재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의 논의 결과를 구체화 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중앙·지방이 긴밀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대부업체가 과도한 이자를 수취하지 않도록 지도·점검하는 등 범정부 대책을 현장에서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 날 회의에서 김용범 사무처장은 '대부업법' 개정의 지연으로 법정 최고금리 한도 규제가 실효됨에 따라 과도한 금리 적용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비상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행정자치부는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한 신속대응체계 구축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해 줄 것을 지자체에게 요청했다.

지자체별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대부업자에 대한 금리운용실태를 매일 점검하고, 특히 전통시장 및 주변상가지역 등 불법사금융 취약지역을 중점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시도에 별도의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금감원 신고센터와 정보를 공유하고 접수된 위반 사례는 검·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정부의 대책을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키로 하고, 지역 언론 및 자자체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 알리는 것은 물론, 최고금리 34.9%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지도 내용을 대부업 영업점 내·외에 게시토록 했다.

한편 지난 해 12월 31일 최고 상한금리 효력이 상실되는 일몰법인 대부업법에 대해 대부업계 이자율 규제가 공백상태에 놓인 것.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 달 29일 회원사에 "연 34.9%를 넘어서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업계 안팎에서 초고금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태이다.

대부업 최고금리를 규정한 대부업법이 효력 상실되어 상한금리 제한이 사라진 상태다. 효력 상실된 대부업법 상한 금리인 34.9%보다 높은 이자율에 대출을 해줘도 불법이 아닌 셈이다. 이에 서민 민생을 챙기지 않고 정재만 거듭하고 있는 국회를 향해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