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시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이한준 기자

행자부는 1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62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함이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통·리·반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함께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하여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사실조사 결과,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최고장을 발부하여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반송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또한 기존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안내하고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는 등 위반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키로 했다.

한편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 교육, 선거, 세금 등 관련기관과 공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