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일부 변경
관광사업 분야 2천만 불로 상향

강대중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과제로 반영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을 1월 25일부터 조정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은 투자금액이 일률적으로 미화 500만불 이상으로 고정되어 있어 업종별 특성이나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관광관련 사업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미화 500만불에서 2,000만불 이상으로 상향했다.

하지만 관광 관련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인 문화산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외국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업의 지정기준은 기존의 미화 500만 불로 계속 적용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1월 25일 개정 법령 시행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관광사업에 편중된 부작용을 해소하고, 관광사업에 대한 고급화·규모화를 도모하여 도내 관광사업의 질적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제주도는 '제주 투자 3원칙'에 맞춰 환경보호, 투자부문간 균형, 제주미래가치를 높이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별 업종을 조정하고, 투자금액 기준을 세분화하는 사항을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