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1월 25일 정부의 노동법 관련 양대 지침에 반발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사진=YTN뉴스)

민주노총, 정부의 2개 법안에 맞서 총파업
정부, 불법파업에 엄격한 법집행 맞서

조경렬 기자

민주노총은 1월 25일부터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 등 양대 지침에 반발, 무기한 총파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으로 맞서고, 최근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한 한국노총이 가세할 경우 노동 총파업은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노동개혁을 둘러싼 노·정 간 갈등은 벼랑 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정오부터 지역본부별 파업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고 단계별로 파업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이 본격 시행된 이날 민주노총이 먼저 선공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26일 지역별 파업대회, 27일 금속노조 중심의 지역별 파업대회, 28일 새누리당 규탄투쟁 등을 거쳐 30일 서울광장에서 가맹·산하조직과 단위사업장 조합원이 참가하는 총파업 대회를 열기로 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방향을 논의했다. 중앙과 각 급 조직에 노동조건 개악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단위사업장에 대한 소송지원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양대 지침을 무력화한다는 투쟁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며, 소송투쟁과 총선투쟁 등 다양한 투쟁방식을 활용해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5일 노동계의 총파업에 대응해 순회 교육과 엄격한 법집행을 강조했다.

정부는 노동계의 이 같은 강력한 반발에 홍보와 엄격한 법집행이라는 당근과 채찍의 양동 대책으로 맞서고 있다. 고용부는 일반해고가 '쉬운 해고'라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 전국에서 홍보, 순회교육, 지도점검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어 양대 지침의 내용과 후속 조치를 전달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6일 "민주노총의 노동개혁 반대 총파업은 청년 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비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민주노총의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불법집회 관련자 등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지난주 정부에서 내놓은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 관련 양대 지침에 대해 "성실한 근로자가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사업주가 합리적 사유와 공정한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과 판례에 의해 확립된 내용이며 일부 노동계의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삭감'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지침의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근로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이 같은 파업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4일 "민노총이 불법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그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민노총은 지난해 11월14일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해 국민과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며 "다시 불법파업을 강행할 경우 엄정한 법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앞으로 총선 정국을 앞두고 정부와 노동계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