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한준 기자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협의·조정 결과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교부세를 수단으로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권을 중앙정부에서 사실상 통제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의 위헌, 위법 여부에 대해 정식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묻기로 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해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설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정부(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위원회)와의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조정 결과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집행한 금액만큼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15년 12월1일 국무회의에서 원안 가결돼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는 청구이유를 통해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은 지자체가 주민 복리를 위한 사무의 처리와 방법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 만큼,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 삭감을 수단으로 지자체의 주민 복지사무를 사실상 통제, 지자체의 지방자치권, 자치재정권, 지방교부세수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위헌, 위법 무효라고 강조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보조금'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처리를 위해 당연히 배분받아야 할 권리이므로 지방교부세의 감액·반환은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위법인 '지방교부세법'에서는 감액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없고, 이 사건 시행령은 동법 제11조 제2항의 규율 대상, 목적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상위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