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이례적 앞당겨 발사…한반도 격랑 속
北 미사일 발사에 사드 논의 공식화…中 강력 반발

조경렬 기자
 

북한이 2월 7일 발사한 미사일 광명성호로 최대 사거리가 1만3천 Km로 추정된다(사진=YTN뉴스화면)

북한이 비행체 시험발사를 당초 국제해사기구(IMO)에 2월 8일부터에서 7~14일로 변경하고 바로 7일 발사를 감행했다. 이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은 우리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의 공식 협의 발표로 한반도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이날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를 공식화했다. 그동안 중국의 거센 반발로 인해 공식 협의가 이뤄지지 않던 일로 더 이상 북핵의 위협에서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양국의 의견이 일치된 모습이다.

국방부는 이날 "미국과 대한민국은 중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 시작을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에서 중국의 반발에 대해 "사드는 요격용으로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미사일이 한국을 겨냥하지 않는 한 요격할 일 없다"면서 "사드가 한반도 내에서만 운용할 것이라는 것을 중국 러시아에게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의 반발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은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긴급 초치해 강력한 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이날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도 초치해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중국의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한국의 사드 도입 협의에 대해 같은 기준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반면, 일본의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 사드 배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반도에서 한미일과 중국, 러시아의 극한 대결이 펼쳐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북한의 핵실험 정국에서 불거진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가 사드 도입으로 파열음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가 어렵게 만들 전망이다.

한편 북한이 지금까지 발사한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도 은하 3호가 1만 km로 미국 서부까지인 데 반해, 광명성호는 만3천km까지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 미국 전역은 물론 전 세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