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공누리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국민과 약속 얼마나 지켰나
 '국민 대통합 대통령 되겠다' 약속…공약 지지부진

조대형 기자

시간이 좀 지났지만 지난 2월 19일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을 보냈다. 박 대통령 당선은 많은 진기록의 탄생과정이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이었고, 51.6%의 득표율로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첫 과반 득표 당선이었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은 부녀 대통령 탄생이었다.

당시 당선 소감에서 박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 대통령이 돼서 여러분이 기대하던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선거 중에 크게 '민생 대통령', '약속 대통령', '대통합 대통령'의 세 가지 약속을 했다"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박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잇단 인사 실패와 특정 지역에 치우친 인사로 국민대통합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고, 대선 공약의 양대 축인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은 후퇴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1년간 '대선불복 프레임'에 갇혀 야당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불통'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그나마 확고한 원칙에 입각해 대응한 대북문제와 취임 1년차에 가장 많은 공을 들인 외교 분야에선 나름 성공을 거두며 54%의 당선 1년 지지율(한국갤럽 조사)을 떠받치는 촉매제가 됐다는 평가다.

'공약번복' vs '공약수정'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찾았다. 당시 명목상으론 새로 지은 전경련회관 준공식 참석이었지만 준공식 참석 후 전경련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창조경제 등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대기업이 나서 줄 것을 호소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는 자리였다.

대기업 주도의 경제 질서를 바로 잡고 중소·중견기업이 상생하는 구조로 만들겠다고 했던 1년 전 박 대통령의 모습과 비교하면 조금은 낯선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이를 두고 취임 초 경제민주화 법안 등을 강력히 밀어붙이며 '기업 옥죄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박 대통령이 '대기업 프렌들리'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나았다.

▲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경제민주화는 복지 공약과 더불어 박근혜 정부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어젠다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전임 이명박 정부가 중시한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과 그로 인한 양극화 현상의 폐단을 직시했고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임을 꿰뚫어 보았다.

보수 성향의 박 대통령이 진보적 색채의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파격 그 자체였지만 이반된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려세울 수 있었다.

이는 정치적 중간층이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대선 1년도 안 돼 경제민주화는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새다. 대신 그 자리는 '성장'과 '대기업 친화정책'이 차지하고 있다.

박 대통령 대선 후보 캠프에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만들었던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최근 탈당한 맥락을 경제민주화 후퇴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대선 공약의 또 하나의 축인 복지공약의 후퇴는 박 대통령이 중시하는 '신뢰' 정치에 작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 특히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던 기초연금 공약은 논란 끝에 소득하위 70%의 노인들에게 10~20만원씩 차등지급하는 방안으로 후퇴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기초연금을 대선 공약대로 이행하지 못한데 대해 사과했지만 박 대통령의 신뢰 이미지에는 이미 금이 가고 말았다. 이 같은 공약 후퇴 논란으로 인해 최근 코레일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과 원격진료 도입 등 의료법 개정안으로 불거진 철도 및 의료 민영화 논란도 박 대통령에 대한 신뢰의 위기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

청와대와 정부가 "철도 민영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원격진료는 의료영리화나 민영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에 나서지만 이에 대한 논란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국민대통합' 공허한 메아리 아닌가?

대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던 박 대통령의 당선 소감은 그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첫 조각 당시의 인사부터 문제였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일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하면서 초대 내각 출범은 지연됐고 '수첩인사', '나 홀로 인사', '깜깜이 인사' 등의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특히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국정원장 등 이른바 '5대 권력기관장' 가운데 영남권 출신이 2명, 호남권은 단 한명도 없다는 점에서 국민대통합 인사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일었다.

지난 1년간 야당과는 끝없이 대치국면을 이어갔다. 소통은 없고 화해의 정치, 상생의 정치는 실종됐다. 취임 이후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의 만남은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 그것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등 '3자 회담' 형태였고, 야당 대표와의 단독 회담은 아예 없었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야당 대표와의 만남이 불편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몇 차례 기회를 실기하면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은 당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박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폐기 논란을 불러일으킨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논란도 우리 사회의 분열을 가져온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 정부의 규제개혁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박 대통령. 사진=공공누리

대북대응 및 외교·안보 행보에선 '두각'

박 대통령의 대선 당선 이후 1년 간 행보 가운데 국민으로부터 가장 호평을 받고 있는 부분은 대북(對北) 및 외교·안보 분야다. 박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북한의 잇단 대남(對南) 도발 위협과 개성공단에 대한 일방적 가동중단 선언(4월9일) 등으로 남북관계 설정의 중요 시험대에 올랐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도발엔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대원칙을 견지하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따른 '균형 있는 대북 접근'으로 남북한 간의 무력 충돌과 같은 돌발사태 없이 5개월여 만에 공단 가동 정상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미국, 중국 등 주요국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 등 우리 정부의 대북·외교정책 방향에 대한 지지와 호응을 얻어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미국을 시작으로 수차례 해외 순방에 나섰으며, 국내외에서 열린 30여 차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각국과 안보 협력에 관한 입장을 재확인하고, 경제 분야 협력 등을 위한 '세일즈외교'를 펼쳤다. 박 대통령의 외치 성과는 취임 초 '인사 실패' 논란 등으로 바닥을 찍었던 국정수행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견인차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3일 중국이 자국 방공식별구역(CADIZ)에 우리나라의 이어도 상공 등을 일방적으로 포함시키면서 박 대통령은 "외교적 수사보다 자국 이익이 우선시"되는 동북아 외교현장의 냉엄한 현실을 체감해야 했다.

또 일본 정치권의 잇단 우경화 움직임 속에 경색한 한일관계도 숙제로 남아 있다. 아울러 남북관계에 있어선 최근 장성택 전 북한 국방위 부위원장 숙청 후 불확실성이 커지고 한반도 외교·안보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박 대통령의 또 다른 시험대로 다가오고 있는 듯하다.

국정원 사건에 '대선 불복' 논란까지…정치권 난맥 푸는 덴 ‘불통’

취임 후 1년을 맞은 현 시점에서 박 대통령의 가장 큰 숙제 가운데 하나는 무엇보다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얻어내는 일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 당선 이후 지금까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민행복을 위해 일 하겠다"면서 여야 정치권을 향해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고 있지만, 민주당 등 야당에선 선거가 끝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사건과 관련한 대여(對與) 공세를 거두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일부 야당 정치인들은 공공연히 '대선 불복성' 발언까지 나왔었다. 그 여파로 국회 의사일정 또한 '가다 서다'를 반복한 끝에 지난해 정기국회는 본회의 처리 법안이 34건에 불과할 정도로 그 '성적표'가 저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 등의 대선개입 의혹사건과 자신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관련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 논란은 여론의 불신을 키우는 한 배경이 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정쟁(政爭)엔 개입하지 않겠다'며 여의도 정치권과의 거리두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으나, 여야 간 대치 정국이 해소되지 않는 박 대통령의 집권 2년차도 험로가 예상된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